[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월 임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중점 추진 중인 '판로지원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판로지원법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 법안은 대기업이 법인분할로 위장 중소기업을 하는 행태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정말 중소기업이 맞는지 확인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전략적으로 분할한 중소기업 등의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에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정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성효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가장해 우선 구매 입찰에 참여했던 관행에 대해 주식지분이나 경영관련 자료를 파악해 보면 같은 회사가 전략적 법인 분할로 유지되는 회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기청은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있으면 해당 기업을 걸러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위장 중소기업을 근절하기 위한 판로지원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편법으로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지배·종속 계열회사를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조달시장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의 지배·종속 계열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과 업종이 다를 경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다.
추미애 의원은 중기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공공시장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놨다.
위장 중소기업을 제한하는 판로지원법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만큼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이 우선처리법안으로 선정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은 처리가 난망하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해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누리당은 특별법이 법제화 돼 외국계 기업을 규제하거나, 정부가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FTA(자유무역협정)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중소기업을 온실속의 화초처럼 보호만 한다면 오히려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논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과의 빅딜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무산되고 난 후로는 더 이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등 처리가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계속 논의해서 심사에 부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