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는 남성, 첫달 임금 150만원까지 받는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5:03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5:03

대체인력지원금 늘리고 어린이집 대폭 확대

정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방하남 “남성 육아휴직에 강한 인센티브”

[뉴스핌=김민정 기자]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에게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까지 지급하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갖고 “한국경제는 유례없는 성장 과정에서 여성,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며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여성의 생애주기를 임신·출산, 영유아, 초·중·고로 구분하고 모성보호, 보육·돌봄, 재취업 지원 및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참가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남성의 육아 참여에 강한 인센티브“

우선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성이 육아휴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50만원 한도로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보다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문화를 만드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육아는 부모 공동이 책임임을 강조하는 이미에서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도 계약기간 종료에 대한 걱정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만 사업주가 재고용 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10월부터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지원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중소기업에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기업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방하남 장관은 “일·가정 양립, 高성과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혁신이 시급하다”며 “민·관·NGO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시간 근로 등 낡은 관습을 불식시키고, 생산성 제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7년 직장어린이집 70%까지 확충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2012년 9월 39.1%(359개소/919개소)인 직장어린이집을 오는 2017년 70%(643개소/919개소)로 79%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직장 어린이집 신·증축시 과밀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문형표 장관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우선 지역에 산업단지를 포함해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종사자를 위한 시간제보육제도도 도입된다. 문 장관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겠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확대·개편해 시간선택제 근로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반을 신설·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새일센터 확충 등을 통해 일하는 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한다.

조윤선 장관은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수요와 형평성간 균형을 유지하고 대기시간을 축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일센터를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전공, 경력, 지역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선 리턴십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조윤선 장관은 “여가부는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자녀육아 등의 부담으로 더 이상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금년부터는 각 부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일․가정양립 정책을 알기 쉽게 만들어 전달하고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6642억원, 내년부터 최소 3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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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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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