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28% 이상 집행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55%의 예산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선 전체 집행률보다 높은 58%를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금년에는 작년 4/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며 연중 고른 성장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반기 55% 예산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리스크를 감안해 연초부터 예산집행을 차질없이 이행해 3월 말까지 28% 이상 집행되도록 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 분야는 전체 집행률보다 높은 58%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이달부터 각 부처 예산집행 특별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동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현 부총리는 "2조3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통과된 만큼 통과된 법안의 제도개선 내용과 효과에 대해 정책 수혜자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리는 한편, 최단시간 내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되기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여야의원 설명 등 대국회 협력 활동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