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경쟁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서 장관은 27일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된 것과 관련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린 것"이라며 발표했다.

서 장관은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철도산업의 침체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시 철도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4년에는 ‘철도산업구조개혁 계획’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과 ‘철도사업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장관은 "이미 앞서서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과 도시철도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철도분야에서도 경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철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요금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향상되면 철도이용자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철도 적자구조가 개선되어 부채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출자회사"라며 "수서고속철도회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를 발급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아울러 1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업무 복귀를 당부했다. 그는 ""더 이상의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철도노조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