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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FTA 사실상 타결...2015년 발효 예정(종합)

기사입력 : 2013년12월05일 12:39

최종수정 : 2013년12월05일 15:11

주력품목 '자동차', 관세 즉시철폐...쇠고기 15년 관세철폐 합의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과 호주 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호주 측은 한국산 제품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하고 우리 측은 8년내 철폐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2015년 1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국과 호주 양국 간 FTA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4일 인도네시아 발리서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된 것이다.

향후 양국은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양국 간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후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오는 2015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한-호주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TBT/SPS,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3개분야로 구성됐는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부문의 수출관세 즉시 철폐다.  현재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관련, 주력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500cc~3000cc) 및 소형차(1000cc~1500cc) 등 20개에 대해선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됐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호주시장에서 일본차의 약진으로 국산차들이 주춤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 등 현재 5% 수준인 관세율도 즉시철폐키로 했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3년내 철폐를 약속했다.

다만 우리 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 분유 과실(사과, 배, 감 등) 등 민감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이상 장기철폐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관심분야였던 쇠고기부문에 대해 윤 장관은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파장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번 한-호주 FTA체결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철광석, 유연탄, 원유 등 자원분야 협력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호주는 한국의 7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국이다.

한편 이번 FTA체결을 계기로 우리측은 향후 TPP 참여문제에 대해 양국 간 장관급 차원에서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호주측은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하는 윤상직 장관과의 일문일답.

- ISD관련해선 한미FTA 논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호주와 ISD에 대해 합의했다면 한미 간 논쟁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나.

▲ 우리의 대외투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ISD를 협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 호주도 공감하고 협정문에 넣을 수 있게 됐다.

- 호주가 교역순위로는 높지만 수출보다 수입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여타 FTA를 맺은 국가들과 비교해 어떤 실효성이 있나.

▲ 호주는 농산물 주요 수출국이지만 한미FTA 수준보다 추가 양보는 하지 않았다. 쇠고기나 농산물 모두 한미FTA 수준보다 보수적으로 막았다. 당초 우려한 피해는 없었다고 보는데 향후 정확한 피해예측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반면 자동차는 즉시철폐를 통해 큰 성과를 이뤘다. 호주에서 일본차에 밀려 주춤하고 있는 국산차 시장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쇠고기 분야도 쟁점이었는데 한-미 FTA와 비교해 어떻게 다른가.

▲ 처음부터 호주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다. 다만 최종 타결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15년 관세철폐로 결정됐다. 한미FTA가 2011년 발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주와의 이번 협상은 상당부분 지키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한다.

- 이번 WTO각료회의에서 TPP관련 성과는 있었나.

▲ 우리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상당수가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TPP 참여여부는 12개 참여국들과 개별적인 예비협상 및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한-중 FTA, 영연방 3개국 협상, 호주와의 타결 등이 TPP 참여 협상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 이번에 어느 국가들과 접촉했나.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경우 공식 장관회담을 통해 논의를 했고 멕시코와 베트남도 만났다. 일본 대표측은 만날 기회가 없었다. 오는 7일부터 TPP 각료회의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 이때 나머지 협상 참여국들과 비공식 예비협의를 할 생각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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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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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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