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오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8·28 부동산대책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보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 8·28 대책 이후 주택시장을 평가하고 당시 발표한 대책이 어떻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잘 된 대책과 잘 되지 않은 대책을 갖고 어떻게 보완을 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을 내일 회의를 통해 발표한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대책관련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를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하면서 "청와대에서 이런 자료를 배포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지금 시장 상황도 흔치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첫 번째 이유로 '막달효과'와 '거래절벽' 현상을 들어 "그간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종료 임박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효과'와 종료후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고착화됐다"며 "취득세 항구인하를 발표한 8.28 대책 영향으로 9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입법 불확실성으로 10월부터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민간소비 진작을 들었다. 그는 "주택가격 하락시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부의 효과, 담보가치 변동에 따른 대출여력 축소(담보효과) 등으로 소비가 감소한다"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소득이 없고 주택 등 부동산만 가진 노령층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통해 위축된 민간소비가 활성화되면 투자가 늘어나고 다시 소득증가로 소비가 촉진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이유는 투자진작이다. 건설투자가 GDP의 12.9%를 차지하고 이사·인테리어 업체 등 서민 일자리와 직결되므로 투자진작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네 번째 이유는 전월세난 완화다. 조 수석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의 주택매매를 촉진시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밝힌 다섯 번째 이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 슬럼화 방지다.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