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 시장의 위기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더욱 긴장하며 제도개선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이후 웅진, STX 등 주요 신용 이벤트 발생으로 회사채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회사채 시장 참여자는 여전히 이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조치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채권안정펀드'나 정부 산하 연기금에서 A등급 이하 회사채 전용펀드 설정 등이다.

이런 추가조치가 회자되는 이유는 지난해 9월 이후 웅진사태, STX부도 및 동양그룹 사태 등에 대해 정부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과 기업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회사채 차환지원은 이미 시행돼 동부제철, 한라건설 등이 지원받고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도 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도 관리대상계열제도 도입이난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 등도 실제 시행이 내년초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시장참여자들은 BBB등급 양극화 해소에 기대를 걸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심해지면서 지금은 A등급 회사채 마저 외면 당하면서 양극화에서 A등급까지 이슈가 퍼진 상태다.

한 크레딧애널리스트는 "양극화 해소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에 선결 과제"라면서 "기업 펀더멘털 개선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고 험난한 과정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5000만원 한도의 투자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일정등급 이하 회사채에 대한 수요진작의 고육지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B등급 이하 회사채 10% 이상 편입하는 조건을 BBB등급 30%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는 매우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이 방안의 효과도 대부부 BBB+ 등급의 우량그룹 계열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우량그룹 계열사로 부도위험이 매우 낮은 일부 BBB+등급 회사채를 편입해 운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런 우려에 더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동양사태를 겪으면 드러난 문제로 금융당국간의 공식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

청와대 서별관회의 같은 비공식적인 회의체를 통하기 보다는 공식화된 협의체를 통해 의사교환을 하면 의혹도 없고 보다 현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 금융전문가는 "정부에서 공식 협의체를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런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상시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