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브리핑에서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약정 체결과 미이행 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며 "종전의 시정권고나 신규여신 중단 조치 이외에도 회사채 및 CP의 일정 범위 내 발행제한 등을 약정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감원은 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 간 맺는 약정에 회사채 및 CP의 일정 범위 내로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집어넣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대상업체 중 상장사는 1곳"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영제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 금감원의 향후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과거 추진방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영제: 예나 지금이나 기본원칙은 변한 게 없다. 저희는 주채권은행 역할에 맡겨왔으며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원칙은 변함이 없다.
- 주채권은행들이 갑인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있는가?
조영제: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주채권은행에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용도에 맡게 운영되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러지 못하면 (주채권은행에게) 책임 묻겠다.
- 신용평가 시스템 자체가 기업들의 입김이 반영돼 만들었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조영제: 물론 기업과 은행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으나 엄정한 잣대를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인지 회생 불가능한 기업인지 아닌지 옥석을 가린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회사채 및 CP의 일정범위 내 발행제한 등을 약정에 포함하는 내용이 예전에 있었던 것인가? (발행제한) 하면 어느 정도 하는지?
기업금융개선국 이성재 팀장: 과거에 포함된 사례는 없었다. 원칙 자체는 여신뿐만 아니라 회사채, CP까지 특별 약정 포함해 무분별한 자금 조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기업금융개선국 김진수 국장: 과거에는 없던 규정이다. 동양사태 이후 나온 조치다. 금감원이 은행에 위 약정을 포함토록 지도할 것이다. 과거에는 증자 여부, 사업구조 변화, 부채비율 등을 통한 재무제표 관련 내용만 약정에 포함됐다.
-지난해 구조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성과는 발표할 것인가?
김진수: 따로 분석해야 한다. (아직 일정이 없다.)
;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 업체 중 상장사는 ?
-개별적 회사에 대해서 발언 거절. 1개 상장(C등급)
;국내 은행의 추가 (충당금) 적립을 줄이는 기준은?
김진수: 기업이 현금흐름이 개선될 때이다.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고정이하기업여신으로 분류한 가운데 시장이자율을 벗어나는 정도로 이자를 낮추며 회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병행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경우 추가 적립을 줄인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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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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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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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