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범야권 정책연대가 6일 동양사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이날 민주당 이종걸·정의당 심상정·무소속 안철수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금산분리 강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근본적 해결책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 피해자 구제 방안도 제시됐다.
심 대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자기 마음대로 사금고처럼 활용할 수 있으면 재무상태가 안 좋아질 경우 금융을 불법적으로 악용할 유혹이 생긴다"며 "특히 동양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금산법상 금융기관이 아니라 제대로 법적 제재를 받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산법상 대부업체 중에서도 상호출자 제한 대상이 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 건전성 심사와 소비자보호를 금융감독원에서 동시에 하다보니 소비자보호는 완전히 뒷전이고 회사 입장만 고려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를 알면서도 소비자보호 대신 기업 편을 들었던 관치구조로 작동해온 금융위원회도 대폭 개혁해서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검찰과 금감원이 동양에 대한 수사·감사를 통해 동양측 사기나 불완전판매의 실상을 파헤쳐 피해자가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업체를 통해 금산분리를 교묘히 피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감독 당국이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이유와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구 재편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규정을 명시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판별해 범죄·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늦어져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분리, 순환출자금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강화와 같은 경제 안정화 관련법들이 진작 국회를 통과했더라면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박 대통령이 빨리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더라도 수많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됐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산분리 강화와 감독체계 개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근본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호보기금의 신설도 제안했다.
손실이 났다고 무조건 보존 받을 수 없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불완전판매 등 판매 준칙을 위반했거나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의해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대신 수행하거나, 국가가 미리 기금을 조성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신속해 보전하는 두 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감사의 선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경제권력자의 경제 범죄 엄히 처벌 ▲기존 순환출자 규제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쉽게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