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개정안, 공청회 불구 접점 못찾고 '표류'

기사입력 : 2013년11월06일 11:49

최종수정 : 2013년11월06일 11:49

연내 미개정시 SK·GS '프로젝트 중단·日기업 보상 문제 발생'

[뉴스핌=홍승훈 기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외촉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절충안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6일 뉴스핌이 여야의 입장을 타진한 결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선 한치의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내 법 통과가 어려워질 경우 GS칼텍스는 일본기업과의 여수 1조원 프로젝트 사업을 접게 되고, SK종합화학 등 SK도 1조3000억원 규모의 울산 프로젝트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SK는 법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이미 울산공장을 짓기 시작해 법개정이 안될 경우 일본기업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도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위원장 강창일)는 최근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촉법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증손회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외촉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윈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공무원들, 이번 개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SK와 GS그룹 임원들, 울산 여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여상규 의원(새누리당)이 외국인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야당 반대로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 후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이후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은 정부와 협의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공청회서 "현재 공정거래법 상의 증손회사에 대한 외국인합작투자 제한은 우물안 규제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경제에서는 외국인 합작투자가 필수고, 석유화학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합작투자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측 진술인으로 나온 산업연구원 장윤종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우리나라 손자회사의 외투합작 금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국내 기업에게 외국의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해외시장의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야당측 진술인으로 나온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김 교수는 "외촉법에서 외국인과의 합작법인 설립에만 예외를 인정한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고, 김진방 인하대 교수도 "특정 회사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외국인투자 유치에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 당장은 SK와 GS 두 회사만의 문제로 보이지만 합작투자에 제한을 받는 손자회사는 총 549개사임을 감안할 때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선 최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개정안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소업종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중소 영세업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재벌의 우회투자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 이 같은 우려는 소멸됐다는 게 수정안 발의 의원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수정안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최소 지분율을 30%이상으로 제고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산업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이것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는 이견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번 개정안이 재벌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법 개정을 왜 하냐는 비판적 시각이었지만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 점에 대해선 어느정도 수긍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며 "다만 야당측 주장대로 이번 개정안이 산업위에서 정무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외촉법 개정안 통과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번 외촉법 개정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은 GS와 SK다.

현재 GS칼텍스는 일본의 쇼와-쉘 및 타이요오일와 여수에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를 준비 중인데 총 1조원 투자금액 중 외국자본 투자가 절반인 5000억원 규모다.

SK종합화학도 일본 JX에너지와 울산에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추진중이며, 총 9600억원 중 외국 합작기업이 48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SK루브리컨츠도 JX에너지와 울산에 제3윤활기유 공장설립 투자하기로 하고 총 3100억원 중 87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GS는 아직 공정에 착수하지 않아 법개정이 안될 경우 사업을 포기하면 되지만, SK는 이미 공사를 시작해 자칫 금전적 보상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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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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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