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온라인 금융전문지인 배런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노동인구 층 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으로 앞으로 20년간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은 조만간 예산안 편성을 두고 다시 한 번 격돌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 공화당이 주장하는 채무 균형이나 민주당이 목표로 내건 사회 복지 지출 유지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는 주기적인 침체와 세계 경찰국가라는 의무, 인플레이션 위기를 넘기면서도 매년 평균 3.5%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동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미국 경제의 황금시대가 조만간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의 저성장 환경은 미국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실적 부진으로 배당금 지급 등 주주에 대한 수익 환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정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줄일 수밖에 없어 계층 간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인구통계학만으로 생산성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추세는 비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JP모간의 마이클 페롤리와 로버트 멜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3년간 미국의 비농업부문 노동 생산성이 연율 0.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내총생산(GDP)에 평균 2.3% 기여했던 것과 지난 2005년 인터넷과 전자 상거래가 활발했던 당시 2.9%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낮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비록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런 기기들이 생산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JP모간에 따르면 민간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지출 증가율은 지난 1980~2000년 사이 4.7% 수준이었지만 이후 10년간 2.8%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멜맨은 "새로운 제품은 비용 감소와 이전 기술의 대체 효과를 불러왔던 과거 기술 혁신처럼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전미경제조사국에서 활동했던 로버트 고든 노스웨스턴대학교 교수는 2012년부터 2032년까지 미국 경제가 평균 1.9%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전망도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만약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개인 채무 부담이 늘어날 경우 이같은 전망치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역시 인구 증가세에 대해서는 미국 통계국보다는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4~5년 미국 경제는 노동인구 및 숙련공 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가 이민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적령인구의 감소는 미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과 유럽, 홍콩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미국의 고령화는 해외 수요의 가파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선진국 및 신흥시장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노동인구 감소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참여율은 2006년 66.2% 수준에서 올해 8월에는 63.2%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가 2011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은퇴가 아직 노동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JP모간 측은 특히 25~54세 연령층에서의 노동참여율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006년 83%였던 수치가 올해 3분기에는 8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만약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노동참여율 역시 가파른 하라게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든은 이런 현상이 미국의 노동인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