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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국가연채채권 5조7591억원, 회수율 49.2% 그쳐

기사입력 : 2013년10월07일 12:14

최종수정 : 2013년10월07일 12:14

민주당 이낙연 의원 "연체 채권 회수율 높여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가 채권 중 연체채권의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회수율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채권은 국가가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인데 연체채권이 늘고 회수율이 급감하면 그만큼 재정수입이 감소돼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체채권은 모두 188조 4452억원이며 그 중 별도 관리 대상인 조세와 벌금류를 제외한 국가연체채권은 전체 채권의 3.06%인 5조7591억원에 달했다.

연체 채권은 2009년 4조4800억원에서 2010년 4조9800억원, 2011년 5조2700억원으로 늘었으며 전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7%에서 2010년 2.9%, 2011년 3.2%로 증가추세다.

또 작년 회수대상 연체채권액 10조3968억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5조1110억원으로 49.2%에 그쳤다.

회수율은 2009년 57.7%에서 2010년 51.8%로 급감하다 2011년 54.8%로 일시 올랐으나 작년에 다시 급감했다.
  
이낙연 의원은 “재정부족 해소를 위해 다른 예산을 쥐어짜는 것보다 연체 채권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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