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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 세금 탈루 연간 3000억…거래소 설립으로 양성화"

기사입력 : 2013년07월22일 13:28

최종수정 : 2013년07월22일 13:28

'금거래 양성화 방안' 당정협의서 "금거래 투명화 정책 집행 최선"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와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의 60% 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액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원내대표실서 가진 '금거래 양성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금융시장은 음성화된 지하경제의 대명사처럼 여겨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행적으로 만연된 음성거래가 금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시장과 제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했고 소비자는 품질과 가격을 신뢰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과 정부가 긴밀한 협력으로 종합적인 금거래 양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금 현물 시장은 지난 수년 동안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금거래소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하라는 대통령 국정철학에 발맞춰진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은 여러 정부부처와 지난 2개월 동안 토론을 걸쳐 마련했다"며 "금 실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수십 년간 지속된 금거래 관행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이 금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정책 집행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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