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개편 처럼 '재검토' 될까 걱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책금융기관 개편안 논의 중 대외정책금융업무가 수출입은행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전망돼 미소를 머금었던 수은이 선박금융공사 설립 논의 향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로 이제까지의 정책금융기관 개편 논의 자체가 청와대에서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의 재검토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11일 수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재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등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을 다음달 안으로는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 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선박금융공사 설립 논의와 관련, 기자와의 통화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중이라 결론을 말할 때는 아니다"며 "8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TF가 정책금융기관을 업무 성격에 따라 대내와 대외 정책금융으로 나누고 대외정책금융은 무역보험공사(무보)·KDB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정금) 등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수은으로 일원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수은은 산은과 정금의 해외금융 지원 업무, 무보의 중장기보험 업무를 가져오게 되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어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무보나 수출기업들의 반발 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적인 예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보의 중장기보험이 수은으로 이관되면 수은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 계정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수은의 신경은 외려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에 가 있는 분위기다. 이는 단순히 선박금융공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수은의 관련 조직 이관으로 인한 입지 약화를 우려하는 차원만은 아니다.
수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설사 설립되더라도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으로 해외 자금을 조달해 지원하는 수은을 다른 데서 따라오기 힘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수은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가능성 등에 주목, TF에서 선박공사 설립안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선박금융 지원은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돼 경쟁국과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금융위 TF내에서도 감지된다. 금융위 김 국장도 "국제규범(WTO 협정 위배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고 그에 대해 공감도 되고 있다"며 "(해운·조선)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 목표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이 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방식이 공사설립 이외의 다른 방식이 채택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최종 결과물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결과가 될지는 모른다"고 공사설립 무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은은 TF내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결국 박 대통령 의중에 따라 TF안이 전면 백지화, 재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럴 경우 자칫 지금까지의 정책금융기관 재편 논의안 전체가 선박금융공사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전체 정책금융기관 개편의 판 자체가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 존치하고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두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청와대에서 제동이 걸려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개편보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얘기가 빨리 나와줘야 한다. (금융위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안도 금소원을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쌍봉형(금소원 외부 분리)'으로 개편안이 올라가지 않으니 대통령의 퇴짜를 맞은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 개편안 자체가 선박금융공사 문제로 또다시 재검토되면 소모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