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가 지연돼 핵심사업 추진 일정이 멈춰지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대표적인 금융공기업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업무 수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나친 우려는 기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거래소처럼 기관장 공백으로 대체거래소(ATS) 설립과 코스닥시장 개편 등 주요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곳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공기관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거나 인사 관련 갖가지 설에 휩싸여 동요하고 있다는 시각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신보에 따르면, 신보는 일반보증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 주요 핵심적인 보증 관련 업무를 연간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보증이란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보가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신보 총보증의 80%가량을 차지한다.
우선 신규보증으로 신보는 올해 상반기 7조3745억원의 보증 지원금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계획인 10조5000억원의 70.2%에 해당한다. 안택수 이사장은 올해 2월 신규 일반보증 지원금의 70%인 7조원을 상반기에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신보는 차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이사장 선임 과정이 지연되는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 집행에서 차질을 빚지 않게 됐다. 신규보증은 새로운 기업에 대한 보증이나 기존 기업에 대한 보증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보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다.
물론 '관치 논란'과 '낙하산 인사' 시비로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중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것이 지난달 중순이기 때문에 인선 지연이 신보의 상반기 사업 집행에 영향을 준 시기가 길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 달성률은 신보 내부적으로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신보 관계자는 "외부에서 차기 이사장 인사 지연으로 (핵심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라 관측했고 내부적으로도 7조원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7조원을 넘어 목표대로 달성해 내부적으로 놀랐다"고 말했다. 신보는 대개 상반기에 연간 보증규모의 60%를, 많을 때는 63%가량을 지원해왔다.
신보의 이 같은 상반기 신용보증 실적 달성은 창업기업보증공급과 수출기업보증공급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두 지표는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 등으로 강조되고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와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신보는 실제 상반기에 창업기업공급과 수출기업공급에서 각각 6조8474억원, 5조3478억원을 기록, 64.6%와 66.8%씩의 달성률을 보였다. 이 역시 보통 상반기에 연간 보증계획의 60%를 집행하는 계획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특히 신보의 총 보증규모를 나타내는 보증잔액 역시 상반기에 41조8165억원으로, 연간계획인 39조원을 이미 7% 이상 넘어섰다. 이는 신보가 원래 계획보다 기업 보증에 더 나서거나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회수보다는 연장을 많이 해줬다는 의미다.
앞의 신보 관계자는 "(3가지 지표 외에도)다른 주요 업무 부문에서도 실적이 목표치를 모두 달성했다"며 "이사장 선임 지연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지만 실제 실적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안 이사장 역시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공공기관장 인선 재개와 결정을 두고 전전긍긍하는 것과 달리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달 17일이 임기 만료일이지만, 최근에도 대구, 충청, 호남 등 지방을 돌며 현장 경영에 열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장 선임 지연에 대해 좀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장 선임이 예정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만, 경영공백 우려를 과장하면서 시간에 쫓기듯 인선 속도만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다 보면 제대로 된 인사 자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경영 공백이 있다는 게 본질이 아니다. 정말로 누가 적임자인지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며 "임기 종료일에 맞춰 단순히 사람을 내려보낼 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 맞는 적임자를 찾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하기관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또 그래야 정상적인 것"이라며 "누가 기관장으로 오든 그동안에 기관의 방향이 흐트러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