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중재기구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민원 해결과 지자체 건축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중재기구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 '시도별 순위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석이 필요한 민원은 집중 처리하고 불만 민원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인 입장을 고려해 적극적인 민원 답변(회신)이 가능토록 민원 신청 시 '민원 발생 지역'을 입력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민원이 줄어들지 않아 위원회가 이를 중재키로 했다"며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 업무 역량 지원을 위해 건축법령 해설서를 배포하고 민원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