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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4.15~4.19)

기사입력 : 2013년04월14일 23:21

최종수정 : 2013년04월14일 23:21

[뉴스핌 Newspim] 4월 셋째주 (4.15~4.19)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4월 15일(월)

금감원, 한국 IOSCO(국제증권감독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2012년 실적과 주가 등락분석<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기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경제연구기관, 경제 전망 논의 (오전 11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경제연구소기관장간담회 (정오, 프라자호텔)
금감원,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을 알려드립니다 (정오)
금감원, 콘도회원권 등 담보 명목으로 보험가입 유인 후 입회금 횡령주의 (정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수출중소기업 육성 정책포럼 (오후 1시30분, 코엑스 그랜드불룸 1층)
금융위, 국민행복기금 신청 접수대행 협약식 개최 (오후 3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 준비상황 점검 (오후 3시)
통계청, 201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24일 '주식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 강연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 맞춤형 '금융영어 마스터' 과정 개설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IMF거시경제정책컨퍼런스, G20장관/총재회의 및 IMFC 춘계회의 (15~21일, 미국 워싱턴)

◆ 4월 16일(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바이어 500명 한국상품·기술 찾아 한국에 온다 (오전 6시)
금감원, 2013년도 금융교육 시범학교 선정 및 교육실시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서울청사)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법안소위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부,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국고채시장 안정화 방안 (오전 10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오전 10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10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오전 10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글로벌비즈니스플라자2013 (오전 11시, 킨텍스)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경제5단체장 합동 현장 간담회 (오전 11시)
산업부-우리은행, 뿌리산업 육성 협약 체결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1분기 조선산업 동향 (오전 11시)
대신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부총리·경제5단체장 합동 현장간담회 (오전 11시30분, 서울관광고)
한국은행, RP시장 결제리스크와 CCP청산 효과 분석(BOK경제리뷰 2013-7) (정오)
금감원, 2013년 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뿌리산업현장간담회 (오후 2시, 시흥/안산)
한국은행, 2013년 제6차(3.28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홈페이지 게시)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MicroSD표준」기반 모바일 금융서비스 시연회 개최 (배포시)
금융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엑셀을 활용한 리스크관리 심화' 과정 개설 (배포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인도뉴델리 에너지장관회의 (16~19일)

◆ 4월 17일(수)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부품 중소·중견기업인 간담회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년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오전 6시)
금감원, 투자자금은 금융회사 투자상품 계좌로 직접 입금하세요 (오전 6시)
금융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규정제정 예고 등 (오전 6시)
재정부 이석준 2차관, 조세소위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산업의 근간 섬유와 함께 미래로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미니산단형 외투지역 도입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공산품 안전성조사 결과, 6개 제품 리콜 조치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청사 기공식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 활력제고 순회 정책토론회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R&D 중소기업의 데쓰밸리 기간은 초기 사업화 펀드가 책임진다 (오전 11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자동차부품 중소·중견기업간담회 (오전 11시30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통계청, 201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정오)
금감원,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제도 개선 및 미지급 보상금 환급 추진 결과 (정오)
한국거래소,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공시 현황<유가증권시장> (정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안경전 및 로봇산업진흥원 청사 착공식 (오후 2시, 대구시)
기획재정부,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오후 2시)
한은 박원식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 5층 회의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제6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제6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제6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초기사업화펀드 현장간담회 (오후 2시30분, 강남)
기획재정부,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오후 4시)
KDI, 2012년 브라질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 (배포시)
KDI, 코리안 미러클(한국 경제 원로들의 회고) 발간 보고회 (배포시)
한국은행, A Study on Mortgage Loan Borrowing Behavior of Korean Households: A Micro Perspective (BOK경제연구 2013-9) (배포시)
한국은행, Central, Traditional and Shadow Banking in the Multiple Deposit Creation Scheme (BOK경제연구 2013-10) (배포시)
금융위, 제6차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G20재무장관회의 IMF/WB Spring Meeting (17~22일, 미국 워싱턴)

◆ 4월 18일(목)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을 미래 반도체 기술의 중심지로 육성 (오전 6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미래 반도체 소자개발 투자협력 MOU체결식 (오전 7시30분, 양재동 엘타워 5층)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강길부 의원 주최 이차전지 국회토론회 축사 (오전 9시30분, 국회)
재정부 이석준 2차관, 조세소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법안소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3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속적 증가세 보인 국내 바이오산업 (오전 11시)
KDI, 2013년 1사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 요약 (정오)
한국은행, 2012년중 상장기업 경영분석 (정오)
한국은행, 2012년중 비금융기관 지급 결제서비스 현황 (정오)
금감원, 회계감리제도 조문별 판례분석 책자 발간 (정오)
금감원, 재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정성 심사 깐깐해진다 (정오)
한국거래소, 지방어린이 서울문화체험을 위한 'KRX드림투어' 실시 (정오)
재정부 추경호 1차관, 기재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지하경제 양성화 심포지엄 (오후 3시)
금융위, 지하경제 양성화 심포지엄 축사 (오후 3시)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WB총재 및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3-16>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채권전문가' 과정 개설 (배포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APEC통상장관회의 (18~21일, 인도네시아)

◆ 4월 19일(금)

재정부 추경호 1차관, 예결위 소위(잠정)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이석준 2차관, 조세소위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한국은행, 2013.3월 어음부도율 (정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오후 2시, 중기중앙회)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IMF총재 美 재무장관 러시아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배포시)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IMF/WB 한국인 Staff 간담회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 4월 20일(토)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결과 (배포시)

◆ 4월 21일(일)

산업통상자원부, 아·태지역 포괄적 산업통상 협력 강화 (오후 4시30분)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IMFC 참석결과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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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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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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