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종원의 아부다비] 성접대는 대가가 없어도 유죄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01일 14:58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9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밖에 없고 그러는 과정에 어떤 이유에서든 어울리게 된다.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소주나 와인을 마시며 평소에 하기 힘든 얘기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불평이나 하소연도 할 수 있다. 친해지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같은 운동도 하게 되고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업무 시간 이외에 어울려 함께 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다.  함께 어울리면 대부분 술이 따라오게 되고 노래가 곁들여 지는 것이 다반사다. 서양에서는 자기 일이 끝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례 집으로 간다.

하지만 모임과 단결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 끝나도 집에 가지 못한다. 회식이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옛날 같지 않아서 회식에 빠져도 따르는 불이익이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주 빠지면 회사 생활이 엉망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모임이 많다.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동창회로부터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모임이 부지기로 많다. 좋아서 하는 산악회, 조기 축구 모임, 야구 동우회 등 운동을 기반으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모임에서부터, 우연히 만나 결성하는 구실(?) 좋은 모임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리가 모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참가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멤버가 되면 언젠가 부탁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된다. 아울러 모임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접대하는 방법을 배운다. 회식에서 처신하는 요령부터, 힘있는 사람을 접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배운다. 

수가 낮은 하수의 접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식사나 술 한잔 하자는 방식이다. 고수의 방법은 필요할 상대방을 미리미리 구워 삶아 놓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접대할 때 이곳 저곳 쓸데없는 곳에 가서 돈 뿌려 봤자 소용없다. 짧고 간결하며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 생긴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성(性)접대라고 한다. 들키면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된다. 나중에 접대시킨 당사자가 부인한다 해도 몰래 찍은 동영상을 보험으로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더욱 유익하다고 할까?

왜 성접대를 하는가? 서로 죽이 맞아 코 삐뚤어지게 술 마셔 보았자 당사자들만 손해다. 밤새도록 노래해 봐도 목만 아파 접대 효과를 보기가 힘이 든다. 한 방에 갈 무기가 필요한 것이다.

비싸고 효과 없는 룸살롱은 한 물 갔다. 한 방에 끝내는 풀사롱의 시대라 한다. 술 많이 안마시고 자연스레 다른 층으로 옮겨 목적을 취한 뒤 일찍 집에 가서 가족으로부터 사랑 받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한다. 위치도 편한 곳에 있어 집에 가기도 편하다 한다.

성접대가 범죄로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매춘이라 하여 법으로 금하고 있다. 성관계란 적어도 한 쪽이 즐기려는 목적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성사되지 않는다. 특히 돈이 성의 중간 매개체가 되었을 때, 겉으로 보면 서로 좋아서 아니면 합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 진 것처럼 보여 개인의 사생활에 뭐라 탓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매춘과 뭐 그리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고수들의 거래이다 보니 당장의 대가성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접대를 받은 사람이 단순 친분을 쌓는 과정의 일부였다고 주장하여 무죄라면 대부분의 성관련 범죄는 무죄라야 한다.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희생했다고 주장하는 억지도 나올 수 있다.

음식이나 술을 같이 먹으면 친분을 위한 것이니 대가를 요구한 것이 없으면 무죄라 한다. 그건 이해가 간다. 물론 술과 음식도 적당한 선에서 먹으면 몰라도 천 만 원 넘는 1982년 프랑스 산 ‘로마네 꽁티’나 ‘샤또 무통 로스쉴드’를 먹는다면 얘기는 달라 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성접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접대하는 사람이 얼마를 지급했으니 그 만큼의 가치만큼 접대 받았다고 할 것인가? 5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비싼 프랑스 와인보다 못하니 그냥 친분 쌓은 것으로 하면 되겠네? 절대 아니다.

성(性)에 관한 인간 관계는 법 태두리 안에서 현재 사랑이나 앞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확신감이나 호감에 의한 것을 제외한 것은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랑이 아닌 관계에서 상대방의 몸을 더듬으면 추행으로 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냥 더듬었는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다. 그런데 하물며 성 상납 혹은 접대를 받은 것이 현재 대가를 증빙하기 어렵다 하여 죄가 없다고 할 것인가?

사생활을 공적인 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사회문화가 모든 성관련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엔 아직 사회적, 제도적 및 문화적 여건이 아직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