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공공부채 수준 지속 불가능 경고
[뉴스핌=이은지 기자]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현행 3년물로 제한된 일본 국채(JGB)에 대한 매입 만기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외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방대한 일본 공공부채 수준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경고했다.
구로다 총재는 28일 참의원에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말한 것을 지켜야 한다"며 "대담한 통화 완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3~4일 통화 정책 회의에 앞선 이날 발언에서 구로다는 BOJ가 장기채 매입을 통해 시장 금리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화요일 중의원에서 한 발언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구로다는 해외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선택지도 많은 데다 환율 개입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해외채권 매입이 완화책의 유일한 방법이라면 이를 부인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완화책을 위한 많은 다른 옵션들이 있다"면서 "지금은 해외 채권 매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현행 3년물인 매입 국채의 만기를 5년물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2014년으로 설정한 무제한 자산매입 시점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시작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구로다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부양책 성공의 관건은 목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양책 철회와 관련해서는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은행은 정책 관련 리스크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출구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그는 말했다.
한편, 구로다 총재는 이날 늘어가는 방대한 일본 정부의 부채가 예외적인 것이고 또 지속가능한 것도 아니라면서, 이 공공재정 조달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전체 경제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지극히 위한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 자료를 인용하면서 올해 일본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245%까지 갈 것이라면서, "극단적으로 높은 비율이며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처럼 시중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중기 재정 건전화 과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서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투매 양상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