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은데 연평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지켜봐 주시고,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안전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신임 국무위원 13명, 기존 국무위원을 대리한 기재부·국방부 차관, 국무총리실장, 서울시장, 법제처장 등이다.
윤 대변인은 "이날 제11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15건이 원안 통과된 데 이어 행안부 장관은 포항 산불 관련 대응 조치 상황, 국무총리실장은 상반기 처리가 필요한 국정과제 이행 법안 추진에 관해 협조를 요청하는 구두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장관 임명에 축하드린다"며 "인수위 시절 대통령님을 뵙고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중앙정부에 도움을 얻어야 할 일이 많고 서로 협력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 열심히 참석해 도움을 요청할 것은 말씀드리고 해서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정기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교대로 주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들이 신임 장관으로서의 포부와 각오를 밝힌 뒤 마무리발언을 통해 각 부처별로 다음과 같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 교육부 관련
교육은 우리 국민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매우 큽니다. 그 큰 기대 중에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고, 또 그것을 이루는데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입시위주, 또 사교육 중심의 교육을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서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공교육 정상화에 올바른 방향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능력 중심 사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방향과 관련해 신학기에 각 학교로 지침사항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서 현장에서 체감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또 정부 공약사항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잘 챙기고, 신학기 교육물가도 각별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혼선으로 학생과 학부모 고통이 컸습니다. 이것도 긴 안목으로 차근차근 안정감 있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 외교부 관련
지난주에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를 결의했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하고, 또 외교부가 역할을 잘해 내야만 합니다. 외교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 국방부와 관련해서는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법무부 관련
저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방패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집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통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사회 4대악 척결 대책도 철저하게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새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가 문화융성인 만큼 문화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우수한 문화적 소양을 극대화해서 IT, 교육, 복지, 음악, 음식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의 문화 영역에서 문화 기반을 살리고 문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고, 세계평화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을 위한 이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각 분야가 배제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관련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각종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지난주에도 구미 폭발 사건과 어선 침몰 사건, 대형 산불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안전관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방, 선제적 대응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부처 직제 개편도 함께 마무리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부 관련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통상기능의 이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데 중소기업 중심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정책과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한․중․일 FTA 협상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