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토빈세' 등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추가조치 '초읽기'

기사입력 : 2013년02월01일 17:53

최종수정 : 2013년02월01일 17:53

- 재정부 "3종세트 강화 등 시장상황 봐서 조만간 발표"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선진국들의 무제한 양적완화로 해외자본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가 지난달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해외자본 유출입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형 토빈세 도입 검토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따른 세부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는 외환거래세나 채권거래세보다는 선물환포지션한도, 외국인채권투자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 강화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은 예측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3종 세트에 더해 최종구 차관보가 발언한 수준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말은 아니고 시장상황 등을 봐서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이미 최종구 차관보의 발언에 다 나와있다.

최 차관보는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공기업의 해외 경상경비 등 외화비용 지불용도 또는 원화용도 등의 불필요한 해외차입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외세력의 투기적 거래여부 모니터링, 기업들의 외환거래 행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향후 기업, NDF 등의 투기적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이러한 투기적 수요가 주로 선물환 거래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여력 축소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NDF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과도한 거래 완화조치, 현행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선물환포지션 관리방식을 현행 월평균에서 일평균으로 바꾸고 현재 외국은행 150%, 국내은행 30%로 돼 있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구 차관보는 이날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처음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는 '세금'을 추가하는 부분이라 국회 논의 및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어려워 이번 발표에는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형 토빈세의 경우는 현재 외국의 도입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3종 세트로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