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는 25일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승격시키고,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명칭을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와 출입기자들 간의 일문일답이다.
-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위원회는 지난번 대통령 비서실조직개편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통령 산하의 국정과제 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세 개는 기본적으로 신설 및 유지한다. 나머지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상당수의 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다. 따라서 이들을 대통령소속의 위원회 상당수가 국무총리실 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존속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다. 국무총리실 위원회 부처소속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의 실효적 근거로 폐지와 존치를 결정할 것이다.
-경호처가 경호실로 승격되면서 3실 체제로 운영되나?
=맞다
-실로 승격이 조직의 확대 의미인지, 승격만 되는지?
=승격으로 보면 된다. 현재의 정원에서 큰 인원 증가 등은 생각하지 않았다.
-2실 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다시 3실로 늘어난 배경과, 실효성 있는 위원회는 무엇인지 대표적 예를 들어달라.
=지난번 2실 체제라고 말하면서 경호처에 대해 질문이 나왔다. 그때 경호처는 독립성을 갖고 운영된다고 말했다. 경호처가 실로 승격되며 3실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실효성 있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부분은 옥동석 교수가 현재 작업 중에 있다.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
-이번 개편 부분이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약속내용과 결부해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책임총리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서 제가 연결시키기는 곤란하다. 다만 현재 국무총리에 대한 비서 기능은 사무차장이 일반 업무와 함께 하고 있다. 새 총리가 비서업무를 충실히 보좌받을 수 있도록 비서 기능만 독립시키는 것이다.
-경호처 승격시킨 배경?
=그간 경호처의 업무과중에 대한 요구사항을 당선인께서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명칭 변경한 이유와 배경은?
=그동안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의 사용은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 안 비서실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서실을 독립시키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이라는 용어는 적합치 않다고 봤다. 비서실의 기능을 독립한다면 그 기능이 국무조정에 있으니 '국무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국무조정실장 밑에 차장급 2명을 둔다고 했는데 역할분담은?
=그것은 새로 총리가 임명되면 총리가 역할분담을 하고 그 차장의 명칭도 직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경호실장 장관급 격상되면 치안총수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장보다 위상이 높아지는데 바람직한 것인가?
=그 부분은 역할 자체가 구분돼 있다고 생각한다.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 경찰의 경우는 국민 치안을 담당한다. 물론 일정 부분 유기적 관계성을 맺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호실과 경찰의 업무 영역은 다를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