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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쌍용차 국조' 앞에서 1월 임시국회 결렬

기사입력 : 2013년01월22일 15:55

최종수정 : 2013년01월22일 16:15

- 새누리 "국조 불가" vs 민주 "국조 필요"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던 1월 임시국회가 무산됐다. 

임시국회 개원 쟁점이었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5조 1항에 따르면,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이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 오는 24일에 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날인 21일까지 공고를 냈어야 했다.

여야는 그간 여야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원래 이날까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오는 23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즉각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실시 불가로 맞서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임시회 집회 무산의 책임을 떠넘겼다.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가지 중요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 당파적 이익을 못 버리는 까닭에 최종적 타결이 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이 선택한 방향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계속 민주당이 발목잡기로 가면 점점 더 집권기회가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가 꼭 자기들이 관철해야 될 과제라고 해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지금 상황으로는 24일에 열리기가 법률상으로 어렵게 됐다"면서 "민주당이 새정부의 출범을 발목 잡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김 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쌍용차 노사 누구도 원하지 않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빌미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며 "쌍용차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고, 국정조사까지 다 마쳤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청문회 국정감사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으로써 과도한 정치공세"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 "새누리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해서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총괄본부장과 황우여 대표, 새누리당의 노동문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 이런 분들이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약속도 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의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의 합의거부로 집회요구가 이뤄지지 않아 24일 소집이 불가능해졌다"며 "쌍용차 국정조사를 무턱대고 거부하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독선적 고집부리기, 한구철벽, 일명 한구바리케이트로 1월 임시국회가 발목을 잡혀 길을 잃은 것"이라고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윤 대변인은 "여당이 우려하는 경영상의 문제 등 여러 부정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서 그 대상과 조사내역을 통해 충분히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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