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과다지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융·복합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방식도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설비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련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 촉진 등의 지원에 역점을 두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보조금·융자 등의 자금지원과 설비인증·전문기업 신고 등의 제도운영을 통해 총 32만 TOE의 보급량을 달성하고 3만개의 일자리 창출한 바 있다.

하지만 양적 확대를 위한 보조금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효율성있는 에너지원 보급부족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부품 표준화·공용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 전문기업이 육성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업 지정, 제조기업과 전문기업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경부 조석 차관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창출·육성시킨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시장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립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보급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육성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