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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현실화 불구, 비과세 부활은 NO!
[뉴스핌=정경환 기자]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거래세 비과세 폐지로 인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을 위한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차익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까지 0.3% 증권거래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그 혜택이 사라지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대로 거래 둔화와 외국인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문서 KT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우려했던 외국인 편중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거래대금 줄어드는 것도 확실시 돼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지자체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장 중 베이시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베이시스 변동에 따라 회전율 빠른 매매로 일정 부분 베이시스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김지혜 교보증권 책임연구원은 "최근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베이시스의 변동성 확대 현상"이라며 "비과세 혜택이 일몰되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차익 거래 시장에서 퇴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매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코스피200선물에서 외국인 거래대금 규모는 올해 들어 지난 연말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비과세 일몰을 앞둔 지난달 동시 만기 이후 연말까지만 해도 대체로 하루 거래대금 10조원을 하회하던 것이, 이달 들어서는 지난 7일 18조원을 기록하는 등 연말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비과세 혜택을 등에 업고 시장에서 외국인 세력을 견제해 왔던 주체가 사라지면서 시장은 외국인들의 독무대가 돼 가고 있는 양상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매 비중이 점차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베이시스 및 프로그램 거래에서까지 외국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 닥친 이 같은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자체 거래세 비과세 제도 부활에 대한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다. 적어도 형평성 차원에서는 특정 주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앤 현 상황이 옳은 방향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심상범 KDB대우증권파생상품파트 부장은 "선물 시장에서 차익 거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누구나 차익 거래를 차별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비과세 폐지 후 외국인과 증권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차익 거래가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달리 극복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세를 부과해 거래 자체를 제약하기 보다는 그 취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는 논리다. 그 대안의 하나로 그는 자본이득세를 언급했다.
심 부장은 "다른 나라는 거래세가 아닌 자본이득세 체제"라며 "차익 거래와 거래세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형증권사 파생담당 한 애널리스트도 형평성 차원에서 비과세 폐지가 정상적이라는 전제 하에, 이후 시장에서는 특정 주체의 공백보다 수급의 큰 흐름을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선물 시장은 유동성보다는 변동성이 중요하므로 변동성에 맞춰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다 보면 결국 유동성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일견 수긍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론 비과세 폐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인철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부문 사무관은 "형평성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외국인을 견제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국익과 시장 임팩트 등을 고려할 때 비과세 효과는 작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지자체 비과세 제도 부활에 대해선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도 비관적으로 봤다.
정 사무관은 "지난해 협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기획재정부가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정부 입법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의원 입법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