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쇄신 관련, '결선투표제 도입' 공론화되면 분명해질듯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를 향한 정치권의 시각이 대선 이후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 |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선 이후 모두 당 쇄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점은 다소 다른 곳에 찍혀 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현상 지우기'을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안철수 껴안기 정비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결국 양당은 모두 현재 양당제 구조에 균열이 나는 것을 우려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입장이기도 하다. '안철수발(發) 신당 창당'이 가져올 다당제의 출현이나 정개개편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연히 대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더욱 조급하다. 하지만 정치 개혁과 관련해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정치권에 떠오르면, 양당의 입장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일 안 전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인사로 참여했던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날 "안철수로 단일화 카드를 썼으면 이기고도 남는 거였다"는 법륜 스님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주관적인 평가"라고 반박했다.
외려 "안 후보 측은 문 후보로 단일화되면 무조건 지고 안 후보로 단일화되면 무조건 이긴다는 주관적 사고에 빠져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다"고 대선 패배와 관련한 안철수측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럼에도 안 전 후보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올해 안 후보 측과 함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혁신이 유보되거나 지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선(先) 민주당 혁신을 촉구한 것이지만, 결국 선후의 문제이지 안 전 후보측과의 결합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후보측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학영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안 전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를 위해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안 전 후보의 입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안 전 후보 같은 이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게 내부 조건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화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털어놓으면서도 안 전 후보와의 끈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쇄신을 전제로 안 전 후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민주당이 배제하지 않는 이면에는 현재 양당제 하에서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속내가 배면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제3당이 창당된다면 당장 민주당에는 (기존 정당체제에서의 지지 기반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 전 후보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 전 후보로 상징되는 제3세력과 함께 갈 수 없다면 결국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명실상부한 다당제가 등장한다는 것"이라며 "그건 민주당에게 굉장히 담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선택할 수밖에 없을텐데 그러자면 제3세력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민주당을 혁신해 놓아야한다"고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결국 쇄신을 통한 민주당 그릇에 제3세력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 승리를 거머쥔 새누리당은 정당 체제 개편에 한층 가벼운 마음이지만,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제3세력의 출현에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한구 원내내표는 전날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을 확실하게 실천해서 이제는 정당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일"이라며 "'안철수 현상'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끊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정당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안철수 현상' 발생 자체가 반길 만한 일은 아니라는 말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당 체제와 관련한 기존 정치권의 '현상 유지 전략'과 관계없이 정치권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전문가들로부터는 안 전 후보가 현재 양당제에 충격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안 전 후보 '독자 창당론'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다.
현재의 '보수독점적 정당체제'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 전 후보의 향후 진로와 관련 "그가 제3의 정당을 만들지,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개혁의 중심 역할을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에 들어가서 개혁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3의 정당을 만든다면 것 자체가 한국 정치사와 정당체제의 중대한 변화다. 한국 정치는 양당 구조가 기본 틀인데 제3의 정당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면서 "양당제가 잘못 돌아가면 일종의 담합구조가 된다. 안철수씨가 한국 정치사에 기여하려면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성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다른듯 닮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제3당 출연에 대한 입장은 향후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 막판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실제 당내에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이견이 있었다. 새누리당도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 긴 시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박선규 대변인)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두 당이 기묘하게 공동의 이익 기반을 보일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