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민생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커서다.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가장 서둘러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시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장의 거래활성화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보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뉴타운 사업의 대안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밝혔던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올해 말로 일몰되는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보류된 시장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시장에 거래를 살리고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시그널을 보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대선 과정에서 주택거래 시장은 불확실성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과 함께 빠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수위는 정부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지만 아울러 새정부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도 된다"며 "인수위 시점에서 주택시장에 활성화 메시지를 띠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주거복지 부문 공약에서 제시한 '보편적 주거복지'에 대한 확실한 내용과 세부지침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주거복지 부문 공약은 전월세난 대응과 임대주택 공급방안 두 가지로 추려진다. 우선 박 당선인은 전세가 급등에 따른 전세란 발생을 막기 위해 '한시적 조치'를 전제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국토해양부가 '지나친 시장 개입'이란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전월세 대책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이 '보편적 주거복지'의 핵심으로 꼽는 '행복주택' 공급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대안이 요구된다. 박 당선인은 땅값이 싼 철도부지에 임대아파트와 대학생 기숙사를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철도부지 임대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이다. 박 당선인은 모두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철도부지 아파트 건립은 과거 정부에서도 끝내 현실화하지 못한 방식이다. 이는 철도부지에 지을 경우 소음, 진동에 따른 안전문제가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따라 박근혜 표 보금자리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가급적 양이 많은 것이 좋다"면서도 "분양시장에 피해가 없도록 규모나 주택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함께 공약에 언급했던 도시재생사업의 대안과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대표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는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대안이 나와야할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 역시 다양한 후보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