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

매입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도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5만호를 매입할 경우 총 재원은 15조원이 소요되나 이 중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연 2%로 융자해 조달할 계획이다.

매입주택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70~80%수준으로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생애 최초 내집 마련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 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해 실수요를 진작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할 것도 약속했다. 또한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도 내세웠다.

문 후보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연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도 약속했다.

또한 청년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 1인 거주자에게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을 공급하는 한편, 청년주거와 창업공간을 연동하는 '도심 작업실형 창업주거'를 공급할 계획도 밝혔다.

문 후보는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저에게는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도 서민주거를 보호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