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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 이번엔 'SNS 불법선거운동'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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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측 "민주당도 비밀 SNS조작" vs 文측 "허위사실 법적 대응"

[뉴스핌=이영태 기자] 8대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5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부서가 유사선거사무소를 차리고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가운데 민주당도 자원봉사자를 이용해 SNS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원진 중앙선대위 불법선거감시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70명 이상을 동원해 SNS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동해빌딩을 중앙당사 별관으로 등록해 놓고 외부에서는 알지 못하도록 당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집중적인 SNS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중앙당사 별관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실로 등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거사무실 등록을 아예 하지도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해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2월 초 불법 SNS 여론조작 내용이 일본 TBS에 방영된 사실이 알려지고 인터넷상에 제보가 잇따르자 601, 602호의 경계를 강화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불법선거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은 일본 TBS 동영상은 물론 신동해빌딩 6층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페이스북 공지내용과 SNS팀이 있음을 자인하는 트위터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중앙당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문 후보 측은 즉각 조 단장을 맹비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이 브리핑한 바에 의하면 우리 민주당이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사무실을 차려놓고 70명 이상을 동원해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한다"며 "선거판세가 막판에 불리해지자 새누리당이 온갖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조 의원이 불법선거운동사무소로 지목한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은 민주당 중앙당의 당사"라며 "중앙당 등록증을 보면 2011년 11월23일 최초로 민주당 중앙당사로 등록했고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등록)된 것이 2012년 11월27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여의도 신동해빌딩 3층, 6층, 11층에 설치돼있는 선거사무소는 합법적인 정당의 사무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만일 신동해빌딩이 불법선거사무소라면 서울에만 5곳 등록된 새누리당 중앙당사 중 1곳을 뺀 나머지 4곳은 모두 불법 사무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의 허위브리핑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며 "저희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의 주장을 옮긴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도 "조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은 멀쩡한 중앙당사를 불법선거운동센터라고 거짓말을 남발한 막가파식 흑색선전"이라며 "이것은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운동 본질을 감추려는 조 의원의 비뚤어진 박근혜 후보에 대한 충성심, 흙탕물 작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조 의원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의원직 박탈을 감수한 채 박 후보 당선을 위해 대낮 취중행패에 맞먹는 막가파식 행태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금일 조 의원의 브리핑은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이를 주장으로 인용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편파보도"라며 "허위 사실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서울남부지검, '새누리 SNS 불법선거운동' 본격 수사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 윤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오늘 중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애초 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이 중앙지검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모 오피스텔에서 SNS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 7명을 고용, 박근혜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문재인 후보에겐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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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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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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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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