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로운 시대 여는 첫 대통령 되겠다"(종합)

기사입력 : 2012년11월27일 20:28

최종수정 : 2012년11월27일 20:28

-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쇄신 약속…손학규 등 참석해 힘 실어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서울집중유세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사진:최진석 기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첫 서울 유세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겨냥하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새로운 정치 쇄신안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 문을 열어라' 유세현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 되돌아 갈 것인가가 이번 대선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는 심판을 하는 장"이라며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실패 책임의 절반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있지 않느냐"고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형과 측근들 29명이 부정부패·비리로 감옥에 갈 때 박 후보는 여당의 실세로 있으며 무슨 견제역할을 했냐"며 "그런데도 박 후보를 찍어주면 이명박 정부의 집권연장을 허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새롭게 내세우며 정치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결선에 나갈 후보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이미 자세한 정치혁신 방안을 내놓고 또 실천하고 있다"며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새정치 공동선언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 동구청장선거 공천권도 시민께 돌려 드렸다"며 "경남도지사 선거도 경남 도민이 결정하는 대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권영길 전 의원을 범야권 단일후보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해소하겠다"며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도 이미 민주당의 당론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을 확실하게 개혁하고 특히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 후보는 자신을 언급하며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와 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를 언급하며 "대통합의 국민연대를 만들어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 후보가 후보 사퇴기자회견을 할 때 그 심정, 그 눈물의 의미를 잘 안다. 잊지 않고 새기겠다"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은 하나다. 안 후보와 심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물론이고 모든 세력, 모든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국민연대를 꼭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손학규·정세균·김두관 등 문재인 힘 실어주기 나서

앞서 이 자리에는 함께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손학규 상임고문과 정세균 의원,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함께 지지유세를 하며 모든 힘을 문 후보에 실어줬다.

특히 손 고문은 후보 당시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저녁이 있는 삶'을 문 후보에 양도하겠다며 징표로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는 "문 후보는 모든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한다"며 "일자리가 넘쳐나는 복지 사회, 차별과 양극화가 없는 정의사회, 특권과 반칙 없이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민생정치를 열어나가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정부를 열어나갈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은 그간 경선과 단일화 겪으면서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고 얼마나 오늘을 기다려 왔는지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새롭게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난 5년을 단 하루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월 19일은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의 3대 교체의 날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전 지사는 "5년 전 7% 경제성장, 4만 불 시대, 세계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2%에 머물고 말아 '칠 수 있는 사기는 모두 치는게 747'이라고 국민이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과거 세력과 국민과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세력 간의 대결"이라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섬기고 양극화를 해결하며 경제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경제 남북 연합으로 가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위원장이 합의한 48개 사항 중 24가지가 경제사업"이라며 "12월 20일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문 당선자는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안철수 후보를 돕는 사람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크게 선대위를 짜기 위해서 제가 목이 잘린 상태"라며 "안 후보와 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정치를 쇄신하고 대한민국을 바꿔내자"고 힘줘 말했다.

이후 문 후보의 다섯 개의 문에 대해 시민과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스피치가 있었다.

문 후보가 등장하기 직전에는 부인인 김정숙 씨가 나와 '제 남편을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로 그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로 '착한 남자'를 꼽고 '자상한 가장 문재인'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문 후보가 군에 있을 때 면회를 가면서 가져갔다는 안개꽃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유기홍·오영식·최민희·정청래·박홍근·김춘진·신경민·이미경·배기운·이혁진·한정애·홍종학·김기식·서영교 의원과, 이용선·문성근 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2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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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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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