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갈비 사기' 쿠팡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2년11월20일 08:55

최종수정 : 2012년11월20일 08:55

"저질 호주산 갈비로 소비자 기망"…공정위 소극적 대처 '비판'

[뉴스핌=최영수 기자] 서울YMCA는 쿠팡(포워드벤처스LLC 한국지점)이 호주산 저질 소갈비를 최상급 갈비로 속여 판 행위에 대해 19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은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을 통해 호주산 소갈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질 낮은 호주산 소갈비를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판매했다.

쿠팡은 이같은 허위 표시·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망해 판매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형법상 사기 및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고발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제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편취한 부당이득에 비해 현저히 미미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계속적으로 소극적인 대처에 그친다면 기업들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 운운하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줄곧 반대해온 공정위의 검찰고발 건수가 1년에 10건도 채 안 된다"면서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여야 할 공정위가 국가의 재정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가를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YMCA는 쿠팡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도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고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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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