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에 대한 근본 의식 차로 풀이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측 사이에 '새정치공동선언'의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구 해석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각자 자신쪽이 원래 갖고 있던 협상안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 두 후보측은 두 후보의 정치, 정당 개혁의 합의 방안 등을 담은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의원 정수와 관련된 부분의 원문은 이렇다.
"향후 우리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혁신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의미에서, 또한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문 후보측 박광온 대변인은 전날 새정치선언문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선언문 보도 가운데 의원정수 축소는 사실과 달라 정정해 달라"며 "의원 정수 조정이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중립적 표현이므로 합의 문안 그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합의한 것은 '조정한다'고 돼 있다"며 "전체 정원수를 조정한다고 이해한다. 늘리지 않을테니 그러면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측에서 합의 문구에 대해 우리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면 합의문 작성에 참여한 이들이 다시한번 만나 문구가 어떻게 담겨진 것인지에 대해 복귀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런 취지(정원 축소)가 포함돼 있다"고 역설했다. 해석이 다르다면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팀이 추가로 만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문 후보측은 안 후보측의 이런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안의 '조정'이 뜻하는 바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는 단일후보의 정책 공약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안 후보측 관계자들이 아전인수식으로 '축소'라고 해석하는 것도 합의내용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단일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의 공약에 따른다는 주장이다.
이제껏 문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는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반면, 안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는 입장이었다. 문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의원 정수는 유지 되지만,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정수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두고 양측이 합의 이후에도 해석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문제가 두 후보측이 내세우는 정치개혁의 성격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각 후보가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이면에는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차이도 놓여 있다는 관측이다.
문 후보측은 "정치혁신이 정치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실현하는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원 정수 축소는 '정치의 왜소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의원 정수 축소를 처음 언급했을 당시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표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반면 안 후보측은 '의원 정수'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최근 야권 단일화 관련 토론회에서 "정원 축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기득권을 내려자는 것과 실질적으로 (국회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먼저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설득을 구하는 한편, 일하지 않고 지위만 누리는 의원을 없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반영하는 근본적인 측면의 사안이기 때문에 양측의 해석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이 어렵게 합의를 해 놓고 합의문까지 발표한 마당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은 '새정치'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지적이 뒷따른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