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1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을 통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새누리당사에서 가계부채 대책발표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먼저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가 밝힌 7대 정책과제는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강화 ▲개인「프리 워크아웃제도」 확대 ▲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 대폭 완화 등이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를 3가지 원칙에 따라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채무자 지원은 '자활 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부실화는 부실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는 만큼 부실화된 대출의 손실을 채무자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이 완전히 부실화되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며 "부채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