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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새로운 정치·평화와 공존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그동안 70여 차례의 공약발표를 통해 내놨던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의 이른바 '다섯 개의 문'을 포괄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빠른 시일 내에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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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김학선 기자]> |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때"라며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공평하지 않은 차별을 없애며 60세 정년연장을 법으로 정하고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 것을 약속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문 후보는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재벌개혁을 하겠다"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상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채무자도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사람경제를 살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라고 강조했다.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2013년 '복지국가의 원년'에 태어난 '복동이'의 일생을 들며 일생에 걸친 복지를 제시했다.
그는 아동수당과 무상의료,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등 영유아 정책과 청년취업금, 공공임대주택 등 청장년 정책,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등 노령 정책을 제시했다.
새정치를 위해서는 특권과 기득권의 포기를 내세웠다.
문 후보는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대통령을 비판,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검찰도 견제 받고 감시받아야 한다"며 "특권과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라"고 당부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이 평화를 키워준다"고 역설했다.
그는 "러시아와 일본의 서부지역과 함께 '동해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서부지역과 중국의 동부지역을 하나로 묶는 '황해경제권'을 만들며 '동북아 협력성장벨트'로 확대될 것"이라며 "한반도 공동시장을 만들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에 한미, 한중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협의하겠다"며 "2014년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합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 후보는 이후 재원 마련 방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기본방향은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서 참여수준으로 세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에게 편중돼 있는 조세감면과 여러 특례제도 정비를 해서 재벌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제를 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세부담 증가 없이 경제민주화나 복지정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기능강화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이 제시한 의원감축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해서 양쪽에 조율 중에 있으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국민께 한 내용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문 후보는 "마침 오늘 안 후보측도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저와 안 후보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책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일화 이후에도 함께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단일후보는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책에 대해 안후보측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후보측은 재정계획이 포함된 전 분야의 정책 공약집을 당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조만간 정식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