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오바마 재선보다 한국 대선이 중요한 이유

기사입력 : 2012년11월08일 15:44

최종수정 : 2012년11월08일 15:46

- 오바마 한반도 정책 핵심은 북핵불용·무임승차·중국견제

[뉴스핌=이영태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지난 5년간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한국 대선후보들에게 다행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재선에 성공하면서 41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당국과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보다 유연한 대북관을 갖고 있는 오바마의 재선이 차기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에선 오바마 재선보다는 오히려 한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나 파장이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내 경제위기에 집중해야 하는 오바마의 대외전략은 지난 4년과 달라질 게 별로 없지만 한국 대선후보들은 누구나 차기 정부에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바마 정부와의 정책조율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 오바마의 핵심 한반도 정책과 추진배경은

지난 4년 오바마의 대한반도 정책 핵심은 ▲북핵불용 ▲대북정책에서 한국과의 협력 중시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의 한미동맹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핵불용은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함께 미국 정부의 대외핵심전략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핵폐기를 요구하는 것도 북핵이 단순히 한반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와 세계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채찍이 아니라 북핵포기시 당근도 줄 수 있다는 오바마의 유인전략으로 한국 차기 정부가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 다소 빈틈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대북정책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중시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와의 조율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소위 '무임승차' 전략이라고도 불리는 오바마 정부의 한국 정부 중시 태도는 북한과의 관계개선 문제는 우선적으로 한국 정부가 풀 문제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할 경우 미국은 방해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처럼 관계악화를 고수하더라도 이를 중재하지는 않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오바마 정부로선 대북정책에서 한국 정부가 북핵불용이란 원칙만 공유한다면 굳이 위험이나 비용을 지불해가면서까지 자신들이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의 한미동맹 강화는 미국이 라이벌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다. 중국의 위상이 미국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해지면서 과거 일본에 의존했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대립지점을 한반도로 앞당긴 것이라 할 수 있다.

7일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재선 이후 한미관계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 김민웅 "차기 한국 정부는 오바마·시진핑의 협력관계 틈타 전략적 유연성 발휘해야"

김민웅 성공회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게 대북관계는 결국 대중국관계"라며 "(오바마의)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에 대한 유연화 전략을 통해 미국이 들어설 여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축을 미국 쪽으로 하는 외교 전략을 취할 것"이라며 "시진핑의 중국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부시의 대북 강경책과 다른) 오바마 2기의 대외정책이 아닐까"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선 "이 과정에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사라지며 새로운 형태로 국제질서가 재편된다"면서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겼다"고 분석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선 "미국에게 FTA는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구전략으로 기능하는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핵문제 정책은 투 트랙"이라며 "대화를 열어 놓지만 핵 폐기 진정성이 없을 경우 제재하는데, 제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대선에서) 진보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대북화해협력을 추진하면 약간 코드가 안 맞을 수 있다"면서도 "핵 폐기와 한반도 문제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예상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선 "미국 관료들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해법 없이 관리 차원에서 제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미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이 재정적자 경기문제 상에 있는데 (향후) 아시아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 경우 한국의 방위비를 증액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결국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미·중 간 파워게임의 중간지대에 있는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몫은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아니라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 주어진 책무라는 점을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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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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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