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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격차 해소'에 방점…'반값등록금 정책'도 포함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일 단계적인 반값등록금 실현과 지역별 최우수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의 방안을 담은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에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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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사진=김학선기자] |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안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 과제로 지역별로 최우수 '거점대학'을 선정,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육성키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총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점차 민간 기업으로 확장하는 계획도 언급했다.
'반값등록금'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공사립대를 모두 대상으로 소외·취약 계층 자녀와 전문직업대학 체제를 갖춘 전문대학(2014)에서 시작, 지방대 이공계 대학(2015)→ 지방대 전체(2016)→ 수도권 전체(2017)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나머지는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설립 장기저리로 대출키로 했다. 고교에서의 기본 학교교육비를 포함해 교과서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대책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균등 입학 전형을 대학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소외·다문화 가정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복잡하게 계층화된 고교 체계를 수평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위해 전기고·후기고 장벽을 철폐하고 학생에게 모든 고등학교에 동등한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공약했다. 현재는 전기에 과학고, 외국어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자율학교가 개별학교별로 먼저 지원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대학입시 관련 정책으로는 대입전형의 간소화와 경쟁의 공정성에 방점을 뒀다. 대입제도의 개혁방안은 추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대입전형의 종류와 명칭을 수능전형, 논술전형, 내신전형, 입학사정관전형으로 간소화하고, 이 네 정형을 수시와 정시 전형에서 모두 운용키로 결정했다.
또한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위해 토플, 교외경시대회 등 '스펙' 자료 일체에 대한 제출과 대학별고사(논술․구술면접)중 고교 수준을 넘는 요소를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교생활 충실도와 잠재역량 평가 중심의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로 진화시키로 했다.
사교육 경감 측면에서는 수업활동 및 시설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공교육 지원법'과 '사교육(선행교육) 폐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나서기로 약속했다. 대학입학전형과정 출제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현재 개발된 국가 영어능력시험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제고사'도 폐지하고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로 대치, 최저학력 도달 여부만을 평가하기로 공약했다.
안 후보는 창의 희망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구상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기 과제로 제시한 현 고등학교를 학점제 하의 '자율진로탐색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 이수단위의 중심의 교육과정을 학점제로 바꿔 학생 스스로 흥미와 관심에 따라 과목을 선택, 집중 이수하게 하고 외부 교육기관의 강의를 듣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체제 개선 방안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 사립학교 이사장·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 학교장 임명과 이사간 친족 비율을 제한키로 했다. 개방이사와 개방감사제 의무화 방안도 포함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임시이사파견대학의 정상화 처리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로 환원하기로 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도 안 후보는 언급했다. 현 4년인 교원양성 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교원양성대학 정원의 50%는 고등학교에서 선발하고 나머지는 산업체와 다른 대학 등의 졸업자 중에서 선발해 교원자격을 주는 '개방·혼합형 6년제 교원양성대학으로 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정책이 아니다. 단기간에 이루겠다는 말도 아니고 5년간 꾸준히 채워가겠다"며 "계속 의견을 모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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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