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 교육정책 발표

기사입력 : 2012년11월01일 16:52

최종수정 : 2012년11월01일 16:52

- '교육격차 해소'에 방점…'반값등록금 정책'도 포함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일 단계적인 반값등록금 실현과 지역별 최우수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의 방안을 담은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에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사진=김학선기자]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안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 과제로 지역별로 최우수 '거점대학'을 선정,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육성키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총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점차 민간 기업으로 확장하는 계획도 언급했다.

'반값등록금'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공사립대를 모두 대상으로 소외·취약 계층 자녀와 전문직업대학 체제를 갖춘 전문대학(2014)에서 시작, 지방대 이공계 대학(2015)→ 지방대 전체(2016)→ 수도권 전체(2017)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나머지는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설립 장기저리로 대출키로 했다. 고교에서의 기본 학교교육비를 포함해 교과서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대책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균등 입학 전형을 대학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소외·다문화 가정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복잡하게 계층화된 고교 체계를 수평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위해 전기고·후기고 장벽을 철폐하고 학생에게 모든 고등학교에 동등한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공약했다. 현재는 전기에 과학고, 외국어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자율학교가 개별학교별로 먼저 지원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대학입시 관련 정책으로는 대입전형의 간소화와 경쟁의 공정성에 방점을 뒀다. 대입제도의 개혁방안은 추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대입전형의 종류와 명칭을 수능전형, 논술전형, 내신전형, 입학사정관전형으로 간소화하고, 이 네 정형을 수시와 정시 전형에서 모두 운용키로 결정했다.

또한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위해 토플, 교외경시대회 등 '스펙' 자료 일체에 대한 제출과 대학별고사(논술․구술면접)중 고교 수준을 넘는 요소를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교생활 충실도와 잠재역량 평가 중심의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로 진화시키로 했다.

사교육 경감 측면에서는 수업활동 및 시설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공교육 지원법'과 '사교육(선행교육) 폐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나서기로 약속했다. 대학입학전형과정 출제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현재 개발된 국가 영어능력시험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제고사'도 폐지하고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로 대치, 최저학력 도달 여부만을 평가하기로 공약했다.

안 후보는 창의 희망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구상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기 과제로 제시한 현 고등학교를 학점제 하의 '자율진로탐색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 이수단위의 중심의 교육과정을 학점제로 바꿔 학생 스스로 흥미와 관심에 따라 과목을 선택, 집중 이수하게 하고 외부 교육기관의 강의를 듣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체제 개선 방안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 사립학교 이사장·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 학교장 임명과 이사간 친족 비율을 제한키로 했다. 개방이사와 개방감사제 의무화 방안도 포함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임시이사파견대학의 정상화 처리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로 환원하기로 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도 안 후보는 언급했다. 현 4년인 교원양성 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교원양성대학 정원의 50%는 고등학교에서 선발하고 나머지는 산업체와 다른 대학 등의 졸업자 중에서 선발해 교원자격을 주는 '개방·혼합형 6년제 교원양성대학으로 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정책이 아니다. 단기간에 이루겠다는 말도 아니고 5년간 꾸준히 채워가겠다"며 "계속 의견을 모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