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점검…朴 '오락가락'·文 '허둥지둥'·安 '우물쭈물'

기사입력 : 2012년10월25일 16:45

최종수정 : 2012년10월25일 17:40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시험장 와서 공부하는 꼴"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락가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허둥지둥',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우물쭈물'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왼쪽부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5일 세명의 유력 대선주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유력 대선주자 3인의 공약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다"며 "미리 준비했어야지 앞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시험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 공약 세부조율 안됐고 재원조달 방안 미흡"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당 내부에서 공약에 대한 세부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후보는 현재 정치권의 화두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추후 발표'다. 이행 기간에 대해서도 '임기 동안'이라는 다소 모호한 계획을 내놨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4·11 총선에서 당의 정책이 나왔는데 아직도 명확히 내놓지 못하는 것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당내 인사 간 엇박자가 나기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 "안철수, 선언적 공약에 구체성 없고 재원마련도 불투명"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선언적 공약이 많은데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자신이 내세운 10대 공약에 대해 이행절차는 있지만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임기 동안'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하겠다'만 있고 '언제'는 모조리 빠진 것이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안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일할 권리 보장,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이다.

복지체계 확립 방안을 위한 재원은 "정부 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며 "SOC(사회간접시설) 분야에서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축소 등 지출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 사무총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데도 뽑아줄 정도로 유권자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 "문재인, 비교적 구체적이나 이것 저것 모으다보니 명확성 부족"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핵심 주제보다 다소 벌어져 있다는 평가다.

문 후보는 평소 일자리 혁명·복지국가·경제민주화·새로운 정치·평화와 공존이라는 5개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해왔다. 이것들은 10대 공약에 모두 포함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 질 좋은 교육기회 제공이나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공약이 더 포함되는 등 유권자가 보기에 문 후보가 당선 이후에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공약이긴 하지만 급하게 이런저런 공약을 끌어모아 내세우는 이유는 단일화 과정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은 무엇을 핵심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후보측에서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4일 정당·후보자들에게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대 공약을 묻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에 따라 자신들의 공약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공약의 목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했다.

예비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http://party.nec.go.kr) 사이트와 모바일 앱( http://party.nec.go.kr/people/mobil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10대 선거 공약이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6. 차별 없는 고용시장
7. 우리 경제의 핵심! 중소중견기업 육성
8.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10. 안전한 사회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1.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3. 경제민주화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4. 새로운 정치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5.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6.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7. 모두에게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기회를 드리겠습니다.
8.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9.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10.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습니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

1.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2.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자영업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 창의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5.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6. 차별없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7.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학고 안전한 에너지·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8. 농어업을 먹거리 안전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9. 정치혁신으로 반칙, 특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0.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북방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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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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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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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