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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③] 투자 비밀주의·아마추어리즘 '도마'

기사입력 : 2012년10월11일 15:41

최종수정 : 2012년10월11일 15:41

영향력 막강해져…"정무위 국정감사 필요" 지적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이사장 전광우)은 국내 어떠한 연기금 가운데서도 가장 공공성이 높아야 할 공적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자로 이들의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투명하게 운용돼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 사적 기금인양 투자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기금도 가입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원칙이 살아있는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 행태는 이같은 공공성과 투명성보다는 수익성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또 마치 사적기금인 양 사모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투자 공시의무를 피해가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증식시키는 지 전혀 알 수 없을 뿐아니라 이 돈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 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손쉬운 전환사채 투자, 왜 피해갔나?

예컨대 웅진폴리실리콘에 물린 557억원의 경우도 애초에 전환사채 투자를 했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전환사채에 투자했을 경우 상장 전에는 이자수익을 챙기고, 상장 뒤에는 주식 전환해 시세차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경우처럼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채권자로서 경매 등 자산매각에 따른 잔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갑'의 입장인 국민연금은 이같은 손쉬운 투자방식을 무시하고 '을'인 재벌그룹과의 협의대로 주주로 지분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백억원을 날린 셈이 됐다.

◆ 초보 투자원칙도 무시 '기업감싸기'

그렇다면 이처럼 간단한 투자의 원칙도 무시한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의 결정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금융권의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웅진폴리실리콘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회사로부터 매분기마다 꼬박꼬박 이자를 챙기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이 점이 투자를 받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연금 대체투자 위원들에게도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만약 이 같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기업감싸기'식 투자를 한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지 의문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국민연금,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받아야"

본격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 국회 내부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국민연금이 '겉핥기식' 국감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특성상 국민연금의 제도 상의 문제점 지적이나 이미 발생된 사건사고 질의 중심의 국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금융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국정감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만이라도 금융분야 전문성이 있는 정무위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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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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