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교수 출신인 그는 6공화국 시절 보사부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 입안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로드맵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그동안의 발언을 살펴보면 ‘박근혜 노믹스’(박근혜식 경제정책)의 큰 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꼽고 있는 그는 ‘재벌의 탐욕’ ‘정부의 규제’ 등의 표현을 쓰며 자유경쟁시장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역대 정권에서 대기업집단(재벌)에 대해 각종 규제를 풀어준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재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영토를 확대하나 그것이었는데 결국 IMF외환위기를 가져왔다”며 “탐욕이 결과적으로 한나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벌이 스스로 탐욕을 제어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이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라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당내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최한 특강에서 강연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플랫폼’이 빠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노동시장을 예로 들며 “근본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제민주화 = 재벌개혁’,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각각 접근해) 해결하는 게 아니다. (만약)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위한 엄청난 결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미다.
그는 최근 양극화 해소와 재벌 규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증세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대선공약인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사회적 갈등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새 ‘1% 대 99%’가 됐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재벌 규제 필요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 주체 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은 물론 노동시장의 불균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재원 확충에 대한 증세론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 아래서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일단 검토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려면 증세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당장 증세를 말할 필요는 없고, 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상황을 제대로 점검해 증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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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