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경실모 "지속발전하려면 경제 근본 변화 필요"
새누리당 내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를 이끌어왔던 기존 체제가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 체제가 있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그 중에 경제분야의 근본적 변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실천모임 활동 계기를 밝혔다.
남 의원은 "저희가 내놓은 안(案)들이 토론과정을 거쳐서 채택될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대기업 집단 개혁, 경제구조의 변화는 한 정파의 몫이 아니라, 여야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해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화 작업이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그는 특히 대기업 정책 관련해 "우리 실천모임은 소유를 건드리지 않고 운영의 반칙을 개선하는 방안이어서 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의 입장도 같을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한 몸"이라면서 "그 전에 (당내)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서 결정되면 후보도 받아들일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천모임은 재벌개혁에 초점을 둔 '시즌 1' 활동을 마감하고 내주부터는 사회의 경제적 약자의 처우개선에 주안점을 둔 '시즌 2'에 돌입한다. 그 첫번째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논의 대상이다.
지난 6월에 출범한 실천모임은 재벌개혁 방안으로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배임ㆍ횡령시 금융사 대주주 자격박탈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1∼4호 법안을 제출했다. 내주께는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비롯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 제한·전속고발권 행사요건 변경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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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