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카드사 옭아맨 20개 '특약 대형가맹점'…

기사입력 : 2012년09월03일 13:41

최종수정 : 2012년09월03일 13:47

"수수료 인상" 주장불구 계약내용 밝히기 꺼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사들이 별도의 특별약정(특약)을 통해 가맹점수수료율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이 10~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 당 1~2개 정도 대형가맹점과 비밀협정을 맺고 있는 셈인데, 오는 12월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변경에 있어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3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7개 전업카드사 등에게 대형가맹점과의 계약기간, 수수료율을 포함해 계약현황을 파악해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이번주 내로 특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인데, 현재까지 특약 대형가맹점이 대략 10~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과 특약을 맺은 대형가맹점이 가집계 상 10~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카드사 당 1~2개씩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일반 대형가맹점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인 데 반해, 특약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계약기간과 수수료율이 별도로 설정돼 있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계약기간 3년,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0.7%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 6월에는 빅마트가 롯데카드와 단독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는 반발과 함께 유권자시민행동으로부터 결제거부 압력에 직면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과거 그룹 계열사와 카드사와의 특약이 공공연히 있었던 만큼 현재까지 이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별로 대형가맹점과의 특약 실태를 파악한 이후 오는 12월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 등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2월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 금감원은 대형가맹점에 대해 카드사와의 기존 가맹점계약 만기일자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가맹점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수수료율을 사전 고지(1개월 전)하고 시행일에 맞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약을 맺은 대형가맹점은 사정이 다르다.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적정화 문제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계약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고지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법률검토가 불가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가맹점수수료율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극소수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개별 계약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과의 계약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가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A카드사 관계자는 "특약이든 제휴든 가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각 사마다 영업비밀에 해당돼 공개하기를 꺼려한다"면서 "대형가맹점 계약과 관련해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대형가맹점과 비밀협정을 맺은 게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특약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