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근 주택담보대출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부동산경기 위축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 통화정책국 금융시장팀의 김제현 차장과 정흥순 과장은 3일 ‘우리나라의 은행대출 결정요인 분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등 수요요인의 영향력이 대출규제 등 공급요인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부동산경기 위축에 있다는 진단이다.

저자들은 이번 연구에서 부문별로 대출결정요인을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으로 나눠 대출결정모형을 추정하고 이 모형을 이용해 금융위기 전후 결정요인의 탄성치 추이와 기여도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계대출의 경우 수요요인의 기여도가 공급요인보다 크게 나타났고, 금융위기 이후 가계 신용위험 증대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공급요인이 크게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위기 이후 공급요인이 큰 폭으로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의 하락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등 수요요인이 호조를 지속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6월중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와 신용 위험 증대 등으로 수요 및 공급요인이 모두 위축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한편,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은 공급요인의 영향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따라서 중소기업과 서민 등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용보증, 서민금융지원 확대 등 공급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기별로 특정부문에 대한 대출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은행의 영업전략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 경우 부문간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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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