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종인 "경제민주화 어떤 공약보다 우선될 것"

기사입력 : 2012년08월29일 11:44

최종수정 : 2012년08월29일 11:44

- "복지, 현 재정범위에서…증세는 중장기 논의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9일 복지를 위한 재정마련과 관련해 "현재 재정범위에서 복지 재정이 확보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재정이 부족하다면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 증세가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당선 이후 상황을 점검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정당의 기본 정당정책을 짰고 박근혜 후보는 출마선언과 수락연설을 하면서 대국민 약속을 한 방향이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이 뭔지 중점적으로 추려내서 집중적으로 공약을 만들 것"이라고 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위원회 차원에서 최근 정치권 최대 현안인 경제민주화의 해결 윤곽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정당정책에 따라 채택했고 박 후보가 출마선언과 후보수락연설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라는 데 이의제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묵과하고 있는 것(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지금 여야가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전체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말할 시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정규직은 상당한 이득을 보고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밀리지만 기득권이 자신의 이익만 보장되면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며 "누구도 이런 터부시 된 문제에 뚜렷한 대안을 못 냈는데 정치권이 대단한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전날 박근혜 후보의 전태일 재단 방문이 유족들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방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방문을 하려는 것은 박 후보가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를 털고 가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기업의 업종 제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돈이 조금만 될 것 같으면 다 막아야 한다. 99%가 불행하면 1%도 불행하다"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진출하는 것이라면 억지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내 집 갖기에 신경 쓰다 보니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이 작동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한 뒤 "일단 현상으로 발생했으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박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부위원장에 진영 전 정책위의장과 문용린 전 서울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