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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토론, 신경전 대신 차분한 정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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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피해, 경선 파행 역풍 우려한듯

[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28일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선출을 위한 본경선의 2차 TV토론회는 경선 파행과 복귀에 대한 날선 신경전은 물밑으로 가라앉고 차분한 정책 중심의 대결로 치러졌다.

경선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던 비문(문재인) 후보들에 대한 역풍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행으로 얼룩진 민주당 경선 자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흥행을 먼저 생각했음직도 하다.

이날 밤 MBC TV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2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간의 정책 중심 논의는 각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검증회에서 주로 표출됐다.

정세균 후보는 손학규 후보의 통합도산법과 관련해 부채탕감을 생각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손 후보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오겠지만 하우스푸어가 사회에서 낙오하면 국가부담이다. 사후부담되는 것을 사전 부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손 후보가 사내 유보금만 크게 하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고 묻자 "무작정 법인세 인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일정규모의 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후보는 문 후보에게 대통령의 자리와 해야할 일에 대해 물었다. 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예습이었다"면서 "10·4 공동선언을 할 당시 남북정상위원장을 했는데 만난 것은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방대한 합의를 이룬 것은 위원회"라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가 문 후보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수출 동의에 대한 모순된 점을 지적하자 문 후보는 "이미 수출이 이뤄져서 진행중인 것과 민간의 원전설비와 관련한 수출기업 활동은 정부가 막을 수 없어 개별적인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수출은 없을 것"이라고 되받았다.

정 후보에게는 사교육 폐지 공약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사교육의 폐지의 구체적 방안을, 문 후보는 사교육 폐지의 위헌 소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 후보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며 실행 방안을 설명했고, 위헌 소지와 관련해선 "당장 보충학습까지 폐지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겐 정 후보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거론하며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나올 때 대처 방안을 물었다. 김 후보는 "자체적으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는 전담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 후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요청했고 김 후보는 "재정분권이 지방자치를 채우는 핵심"이라며 답했다.

◆ 사회자 무작위 질문

후보들은 무작위로 질문을 하나씩 뽑아 각각 안보, 외교, 사회,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하에 답변했다.

김 후보는 제2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묻는 안보분야 질문에 "기본적으로 연평도 포격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게 국군 통수권자의 기본 철학일 것"이라고 답했다.

손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과 마찰이 있는데 실익이 있을지를 묻는 외교분야 질문에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자기 영토를 방문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과연 그 때 그 시점에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국익에 반드시 도움이 됐는지, 국가 외교 관계는 종합적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사회문제와 관련,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소급 없이 성범죄를 막을 복안에 대해 "전자 발찌를 찬 경우 보호관찰 감시를 강화하고 소급할 수 없는 과거의 범행자들에 대해서도 감시관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자를 대폭 늘려 확실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임기 초반에 국정향방을 좌우하게 될 파트너인 초대 총리감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정치 분야 질문에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고 한국 미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며 차기 정권의 총리가 갖춰야 할 덕목을 제시했다.

◆ 후보자들의 롤 모델

후보들은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자신이 롤모델로 삼는 정치인을 소개했다.

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고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뤘다"면서 "IMF극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남북 정상회담, IT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내세우고 "브라질의 빈곤, 양극화를 해결하고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렸다"며 "갈등으로 많은 기회비용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도 국민 통합과 설득,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손 후보 역시 김 전 대통령을 꼽고 "준비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김 전 대통령이) 경제적인 실력과 전문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IMF 위기때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서게 한 통합의 리더십이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언급하고 "당시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게 성공한 회사 경영자 출신 대통령이 시장 만능주의에 줄푸세 정책을 하다가 경제를 망쳤다"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했던 정책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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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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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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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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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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