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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토론, 신경전 대신 차분한 정책 토론

기사입력 : 2012년08월29일 02:58

최종수정 : 2012년08월29일 02:58

- 태풍 피해, 경선 파행 역풍 우려한듯

[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28일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선출을 위한 본경선의 2차 TV토론회는 경선 파행과 복귀에 대한 날선 신경전은 물밑으로 가라앉고 차분한 정책 중심의 대결로 치러졌다.

경선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던 비문(문재인) 후보들에 대한 역풍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행으로 얼룩진 민주당 경선 자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흥행을 먼저 생각했음직도 하다.

이날 밤 MBC TV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2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간의 정책 중심 논의는 각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검증회에서 주로 표출됐다.

정세균 후보는 손학규 후보의 통합도산법과 관련해 부채탕감을 생각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손 후보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오겠지만 하우스푸어가 사회에서 낙오하면 국가부담이다. 사후부담되는 것을 사전 부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손 후보가 사내 유보금만 크게 하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고 묻자 "무작정 법인세 인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일정규모의 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후보는 문 후보에게 대통령의 자리와 해야할 일에 대해 물었다. 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예습이었다"면서 "10·4 공동선언을 할 당시 남북정상위원장을 했는데 만난 것은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방대한 합의를 이룬 것은 위원회"라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가 문 후보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수출 동의에 대한 모순된 점을 지적하자 문 후보는 "이미 수출이 이뤄져서 진행중인 것과 민간의 원전설비와 관련한 수출기업 활동은 정부가 막을 수 없어 개별적인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수출은 없을 것"이라고 되받았다.

정 후보에게는 사교육 폐지 공약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사교육의 폐지의 구체적 방안을, 문 후보는 사교육 폐지의 위헌 소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 후보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며 실행 방안을 설명했고, 위헌 소지와 관련해선 "당장 보충학습까지 폐지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겐 정 후보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거론하며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나올 때 대처 방안을 물었다. 김 후보는 "자체적으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는 전담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 후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요청했고 김 후보는 "재정분권이 지방자치를 채우는 핵심"이라며 답했다.

◆ 사회자 무작위 질문

후보들은 무작위로 질문을 하나씩 뽑아 각각 안보, 외교, 사회,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하에 답변했다.

김 후보는 제2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묻는 안보분야 질문에 "기본적으로 연평도 포격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게 국군 통수권자의 기본 철학일 것"이라고 답했다.

손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과 마찰이 있는데 실익이 있을지를 묻는 외교분야 질문에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자기 영토를 방문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과연 그 때 그 시점에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국익에 반드시 도움이 됐는지, 국가 외교 관계는 종합적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사회문제와 관련,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소급 없이 성범죄를 막을 복안에 대해 "전자 발찌를 찬 경우 보호관찰 감시를 강화하고 소급할 수 없는 과거의 범행자들에 대해서도 감시관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자를 대폭 늘려 확실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임기 초반에 국정향방을 좌우하게 될 파트너인 초대 총리감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정치 분야 질문에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고 한국 미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며 차기 정권의 총리가 갖춰야 할 덕목을 제시했다.

◆ 후보자들의 롤 모델

후보들은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자신이 롤모델로 삼는 정치인을 소개했다.

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고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뤘다"면서 "IMF극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남북 정상회담, IT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내세우고 "브라질의 빈곤, 양극화를 해결하고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렸다"며 "갈등으로 많은 기회비용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도 국민 통합과 설득,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손 후보 역시 김 전 대통령을 꼽고 "준비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김 전 대통령이) 경제적인 실력과 전문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IMF 위기때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서게 한 통합의 리더십이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언급하고 "당시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게 성공한 회사 경영자 출신 대통령이 시장 만능주의에 줄푸세 정책을 하다가 경제를 망쳤다"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했던 정책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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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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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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