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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8.27~8.31)

기사입력 : 2012년08월26일 23:41

최종수정 : 2012년08월26일 23:44

[뉴스핌 Newspim] 8월 다섯째 주 (8.27~8.31)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8월 27일(월)

한국은행, 2012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CSI)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상반기 실적기준 우수 채권전문딜러 선정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업종별 최고가, 최저가 현황 <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대회의실)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정무위 결산소위 (오전 9시30분, 국회)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재정위 예결소위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김동연 2차관, 예결위 비경제분야 질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한국 차세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 주도 (오전 11시)
공정거래위원회, 제11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정오)
통계청, 2012년 6월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12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KDI,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 단행본 발간 (정오)
한국은행,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 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6호)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가담한 '입원보험금 부당 수령' 보험사기 적발 (정오)
금융감독원,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 대폭 감소 (정오)
한국거래소, '한국생명공학산업의 동향 및 전망' 산업 컨퍼런스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도 상반기 불법 선물대여계좌 점검결과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지경위 결산 소위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부, 무역관련 퇴직인력 FTA활용 컨설턴트양성 교육과정 개강 (배포시)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제세미나'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 법령개론 과정 개설안내 (배포시)

◆ 8월 28일(화)

지경부-환경부 소통과 협력으로 산업·환경에 힘 모아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국회 지경위 (오전 10시)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재정위 예결소위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김동연 2차관, 국히 결산심사소위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기업 위한 세계지도 특허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28년만에 재탄생한 우정총국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센터 개소식·포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메일제도 본격 시행·U-페이퍼리스 포럼 (오전 11시)
HMC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통계청, 2010-2035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무학-대선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여부」심의결과 (정오)
한국은행, 2012년 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계약(약관)대출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정오)
금융감독원, 꿈을 키우는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FSS DREAM) 창단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코스닥 상장기업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우정총국개국식 (오후 1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감원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발대식 (오후 3시, 2층 대강당)
한국은행, 2012년 제13차(7월 12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제12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만찬사 (배포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한-러 경제공동위 (모스크바)

◆ 8월 29일(수)

지식경제부, 셰일가스 개발 위해 한-加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1년도 손보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오전 6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오전 8시, 판교 세븐벤처벨리)
한국은행, 2012년 7월중 국제수지(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재정부 김동연 2차관, 국히 결산심사소위 (오전 10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서민밀집지역 은행점포 방문 (오전 10시, 국민은행 영등포지점, 신한은행 영등포금융센터)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전국 소비자운동가대회 축사 (오전 10시30분, NH아트홀)
지식경제부, 중국 진출 주얼리기업 국내 U턴의 신호탄을 쏘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아시아 최초 비화산지대 지열발전소 건설 기공식 (오전 11시)
통계청, 2011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 (정오)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심의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사고가 많은 사람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정오)
한국거래소, MTS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세미나 결과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전북도-U턴기업간 MOU체결식 (오후 1시, 전북도청)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플랜트산업성장포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모의공정위 시상식 및 폐회사 (오후 5시, 별관 대강당)
기획재정부, 물가안정책임관 회의 결과(공공부문 유류공동구매 관련)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2차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 개최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30년물 국고채 인수단 선정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10월 이러닝과정 개설안내 (배포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APEC 재무장관회의 (29~30, 모스크바)
한은 김중수 총재,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 경제정책 심포지엄 참석 (8.29~9.3, 미국 잭슨홀)

◆ 8월 30일(목)

지식경제부, 고령사회 준비 위한 박람회 SENDEX 2012 (오전 6시)
지식경제부, CCS 글로벌 심포지움 2012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중소SW기업 SW공학기술로 품질개선 모색 (오전 6시)
공정거래위원회, 성동조선해양(주) 불공정하도급 건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2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2년 1분기 투자자문회사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CCS글로벌심포지움 (오전 9시30분, 63빌딩)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신제윤 1차관, AMRO 연례협의 방문단 예방 (오전 10시, 집무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U-Paperless (오전 11시, 코엑스)
지식경제부, 기업들이 바라는 동반성장 방향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펀드 지역의 숨은 진주를 찾아라 (오전 11시)
재정부 김동연 2차관, 하반기 우수국고채딜러 시상식 (정오, 메리어트호텔)
기획재정부, 2012년 상반기 우수PD 간담회 (정오)
통계청, 2012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 분석발표 (정오)
금융감독원, 7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표준위험률 개선 (정오)
금융위원회, 2012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2012년도 반기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3월 결산법인 2012년도 1분기실적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경제활력대책간담회 (오후 3시, 대전리베라호텔)
금융감독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지화 전략 및 정책적 지원방안 세미나 개최 (오후 3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이달의 SW시상식 (오후 4시, 집무실)
기획재정부, 2012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 (오후 5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세계미래포럼 미래경영 CEO과정 입학식 축사 (오후 6시, 프라자호텔)
기획재정부, 신제윤 차관 세계미래포럼 제6기 미래경영CEO과정 입학식 축사 (오후 6시30분)
KDI,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파트너쉽: 개발을 위한 지식공유 워크숍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9차 APEC 재무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통계청, 제18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 (배포시)
KDI,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파트너쉽: 개발을 위한 지식공유 워크숍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호주·러시아 재무장관 면담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전·충남지역 상공인 정책간담회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35호> (배포시)
금융감독원, 2012년도 제47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2012년 투자자교육 워크숍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해외진출 종합서비스 설명회 개최안내 (배포시)

◆ 8월 31일(금)

한국은행, 2012년 2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 (오전 6시)
금융위원회, 7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2년 상반기중 금융교육 대폭 확대 및 교육시스템 혁신 (오전 6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통계청, 2012년 7월 산업활동 동향 (오전 8시)
지식경제부,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 공청회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12년 2/4분기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7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배포시)
기획재정부, 월간 <함께하는 FTA> 9월호 발간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한-우즈벡 재무장관회의 (31~9.2, 우즈베키스탄)

◆ 9월 1일(토)

지식경제부, 2012년 8월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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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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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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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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