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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의 갑작스런 대일 강경기조의 원인과 문제는?
[뉴스핌=이영태 기자] 18대 대통령선거를 4개월 앞두고 대일 강경메시지를 쏟아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반일감정이 올 대선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67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고, 14일에는 “일왕(日王)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일본 정부의 반발까지 샀다.
불과 한달 보름 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실추진하다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포기한 행보와는 전혀 다른 대일 강경기조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런 대일 강경대응은 무엇 때문일까?
◆ 반일감정은 대선판도 좌우할 메가톤급 ‘핵폭탄’
그 이유는 한일 강제합병 102주년과 광복절 67주년을 맞은 올 대선에서 반일감정이 여전히 대선판도를 좌우할 메가톤급 ‘핵폭탄’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회적 양극화와 지역 등으로 분화돼 있는 한국 사회에서 반일감정처럼 모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치적 기제는 더 이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든 진보든, 좋아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출신지역이 영남이든 호남이든, 경제적 계급이 유산자든 무산자든 관계없이 반일감정은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의 뇌관을 자극시킬 수 있는 기폭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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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전경과 이명박 대통령.[사진: 뉴시스] |
1997년 기자는 당시 유학 중이던 독일의 유력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베르너 아담 외신부장과 독일과 한국 통일을 주제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아담 부장은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극동아시아에 정통한 전문가로 당시 남북을 모두 취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언론인이다.
아담 부장은 당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을 모두 취재해본 결과, 남과 북에는 동질성도 남아 있고 이질성도 많다는 점을 파악하게 됐는데 동질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반일감정”이라며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남한은 북한과의 동질적 요소, 즉 반일감정을 잘 다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즉 반일감정처럼 한민족의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에 불을 불일 수 있는 휘발성 자극제는 거의 없다는 말이다. 또한 이를 한반도 내 정치는 물론, 통일주도과정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반대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방식이 다른 이유
우리나라에서 일본 문제가 거론되면 항상 비교대상으로 삼는 게 독일이다.
흔히들 독일은 과거사에 대해 충실히 반성하고 사과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 아울러 독일은 이스라엘과 폴란드 등 2차 세계대전 당시 피해를 준 국가들에 대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했으나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도 빠지지 않는다.
그 원인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게르만족과 일본 민족의 민족적 토양이 다르다는 점을 들기도 하고, 합리성을 중시하는 유럽과 가부장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아시아적 문화의 차이를 들어 양국의 다른 점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자가 보기에 두 나라의 과거사 해결방식이 다르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독일과 일본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문화, 자세 때문이 아니라 주변환경의 차이에 있다.
독일과 일본 모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임은 같으나 당시 두 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환경이 전혀 달랐다는 말이다.
독일의 경우 패망 후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승전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영토문제를 포함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강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 일본은 반공전선 유지를 위한 미국의 보호 하에 이렇다 할 압박을 받지 않은 채 전후 재건에 매진할 수 있었다.
당시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분할하는 것으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눈감아주었다. 또 과거사 문제의 피해자이자 당사국이었던 남북한과 중국은 당시 국내사정 등으로 일본에 배상과 사죄를 압박할 형편도 아니었고, 힘도 없었다.
◆ 대선후보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문제는 앞으로다.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과정의 차이점을 설명했듯이 결국 외교는 파워게임이다. 경제력과 군사력, 외교력, 문화력 등을 모두 합친 국력의 문제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있어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실 반일감정은 우리나라 대선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대두되는 화두지, 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권 말기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다 거의 성사단계에서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중단한 것도 반일감정이 대선 국면에서 갖는 폭발력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독도, 위안부 등 한일 간 역사문제 5대 과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배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선후보들이 말로만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운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워 대일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그리고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대선국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후과(後果)를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청사진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후보로서 반드시 피해야 할 행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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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