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북한이 '새 경제관리 체계'를 공식 도입하면서 계획경제와 근로자들의 배급제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달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 기업소들을 상대로 '새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강연회를 진행해 '새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해 설명했다"고 RFA에 말했다.

'새경제관리체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로 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생산설비와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들이나 탄광, 발전소들과의 거래를 통해 스스로 구입토록 했다"며 "다만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 간부들도 종전 처럼 노동당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덧붙였다.

함경북도 관계자도 "새 경제관리체계에 따라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기업소들이 자체로 결정하게 됐다"며 "국가기관사무원들과 교육, 의료부분 직원들에 대해서만 기존과 같이 국가가 배급을 주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도대로 북한이 계획경제 포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형태를 시장경경제를 추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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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