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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요내용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분야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1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 고용창출 지원 강화

▷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설비투자 기본세액공제율을 인하(3→2%)하되 고용감소시 축소, 고용증가와 비례하여 추가세액공제율 확대(2→3%)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외국에서 2년 이상 운영기업의 국내 이전시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3년 연장. 해외시설 양도폐쇄 기한 연장(2→4년)
▷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 노인 장애인 부녀자 등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확대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법인세 4년간 50% 감면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운 중기에 대한 임금감소액의 50% 소득공제를 3년간 연장
▷ 특성화고 등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특성화고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중기 복직시 2015년까지 급여액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
▷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매출액 1500억원 →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

▶ 성장동력 확충 지원: 녹색성장, R&D 및 시설투자, 중기벤처

▷ 환경보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 온실가스 감축시설,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 제어장치 추가
▷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을 40%로 완화
▷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및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2014년까지 2년 연장
▷ R&D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R&D관련 설비투자 출연금 기술취득, 3년간 연장
▷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중견기업 세액공제 8% 신설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대상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인 투자 소득공제율 20 → 30%로 상향
▷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세액감면 기간 5년으로 확대, 적용기한 3년간 연장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3 → 7%로 인상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양도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간 연장
▷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3년간 연장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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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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