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주요내용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분야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1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 고용창출 지원 강화

▷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설비투자 기본세액공제율을 인하(3→2%)하되 고용감소시 축소, 고용증가와 비례하여 추가세액공제율 확대(2→3%)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외국에서 2년 이상 운영기업의 국내 이전시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3년 연장. 해외시설 양도폐쇄 기한 연장(2→4년)
▷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 노인 장애인 부녀자 등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확대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법인세 4년간 50% 감면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운 중기에 대한 임금감소액의 50% 소득공제를 3년간 연장
▷ 특성화고 등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특성화고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중기 복직시 2015년까지 급여액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
▷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매출액 1500억원 →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

▶ 성장동력 확충 지원: 녹색성장, R&D 및 시설투자, 중기벤처

▷ 환경보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 온실가스 감축시설,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 제어장치 추가
▷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을 40%로 완화
▷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및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2014년까지 2년 연장
▷ R&D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R&D관련 설비투자 출연금 기술취득, 3년간 연장
▷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중견기업 세액공제 8% 신설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대상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인 투자 소득공제율 20 → 30%로 상향
▷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세액감면 기간 5년으로 확대, 적용기한 3년간 연장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3 → 7%로 인상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양도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간 연장
▷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3년간 연장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