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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유로존 정책대응 실패시 위기심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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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정책방향 '위기관리' 권고

[뉴스핌=곽도흔 기자] IMF가 16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월과 같은 3.5%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3.9%로 4월 전망에 비해 0.2%p 소폭 하향 조정했다.

IMF는 세계경제는 1분기 당초 전망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분기 들어 유로존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회복세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로존 정책대응이 지연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유로존 위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6월 EU 정상회의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나 시행관련 리스크가 잠재해 있으며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감세연장 등의 정치적 합의에 실패해 급격한 재정긴축 문제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중기적으로 미국·일본이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수립에 실패해 투자자 이탈에 따른 채권·외환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계경제 둔화, 위험회피 성향 증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tail-risk(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일컫는 용어)로 평가했다.

다만 산유국의 증산,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에 따른 유가 리스크 완화는 긍정적 요인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정책방향으로 위기관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존은 6월 EU 정상회의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며 은행동맹·재정통합을 위한 추가노력, 구제금융국가의 차질 없는 구조개혁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리인하 등 추가완화가 필요하며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비전통적 방법인 채권매입,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되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 작동 등을 통해 경기를 보완하고 성장잠재력 제고, 유로존내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위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미국에 대해서는 재정절벽 회피, 부채상한 상향조정 등을 위한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며 신뢰성 있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권고했고 일본의 경우 신뢰성 있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세의 점진적 인상이 차질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흥국가들에 대해서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교역감소, 자본이동 변동성 증가 등에 적절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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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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