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사회통합 전환을 주장
[뉴스핌=서영준 기자] 재계 최대 이익단체인 전경련과 씽크탱크격인 한경련이 대선정국을 의식한 사회 경제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주목된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5일 "우리나라는 개도국 중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몇 안되는 국가"라며 "그러나 최근 코드논리, 진영논리 등 양극화로 사회통합이 저해됐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부설 사회통합센터 설명회 자리에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사회통합 능력이 중요하다"며 "갈등비용을 최소화한 사회통합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이 자리에서 "최근 발표된 국가행복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네팔이었다"며 "우리나라는 갈등과 경쟁이 치열해 행복지수가 낮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사회통합센터가 만들어진다고 당장 사회통합이 이뤄지지 않겠지만, 사회갈등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가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설된 사회통합센터는 정부 및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사회통합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제언 및 대안을 개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에서 국민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 사회통합의 경제적 해석 ▲ 정부 중심 복지체계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형 복지정책으로 전환 ▲ 세금의 경제적 비용 ▲ 기부행위 연구 및 정책개발 ▲ 사회통합 관련 통계 및 데이터 축적 등이다.
이를 통해 학계, 전문가 그룹, NGO들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동 센터의 연구성과를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발표할 예정이다.
현진권 사회통합센터장은 "사회통합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원천"이라며 "다만, 현재 정부주도의 사회통합 방향은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확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분열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조세, 복지확대의 정부주도 사회통합에서 자발성과 배려에 기반한 민간주도 사회통합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경연 사회통합센터는 학계, NGO, 기업, 정부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토론회 '왜, 사회통합인가'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는 김호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병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김동흔 나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영기 LG CSR 부사장, 박경배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원단장 등이 참여해 사회통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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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